[사설] 후진 정치 바꾸는 선거제 개편… 여야는 당장 협상 나서라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서 여야에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을 촉구하며 7월 15일을 합의 시한으로 제시했다. 지난 1년간 숙의 과정을 거쳤으니 이제 각 당 지도부가 책임 있는 협상안을 들고 나와 열흘 안에 타협안을 만들어내라는 것이다.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실무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는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김 의장은 강조했다. 선거구 획정은 이미 석 달 전에 이뤄졌어야 했다. 법을 만드는 국회의원들이 법에 규정된 획정 시한을 어긴 채 시간을 끄는 중이다. 저마다 배지가 걸린 이해관계를 앞세우느라 선거가 임박해서야 타협에 이르곤 했던 국회의 고질병이 어김없이 되풀이되고 있다.

이번 선거제 개편은 게임의 룰을 정하는 차원을 넘어 후진적 정치 문화에 변혁을 시도하는 의미가 담겨 있다. 김 의장은 “현행 선거제에선 한 표라도 이기면 모든 것을 차지하는 승자독식, 일종의 로또 같은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 선거제 개편으로 대화와 타협의 정치를 제도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주의의 근간인 대화와 타협은 한국 정치판에서 실종된 지 오래됐다. 경제와 안보와 국민 살림살이야 어찌 되든, 야당은 반대를 위한 반대에 매몰되고, 정부·여당은 그런 야당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는 상황이 이어져 왔다. 대화와 타협을 모르는 정치인들이 대화와 타협을 안 할 수 없도록 중대선거구제, 권역별 비례대표제 등 승자독식을 해소하는 제도적 장치를 갖추자는 것이 선거제 개편 논의의 핵심이다.

지난 1년간 초당적 정치개혁 모임을 만들고, 국회 전원위원회를 열어 토론을 벌이고, 국민 공론조사도 했다. 그 결과물을 도출할 마지막 관문에서 여야가 미적대고 있다. 이런 식이면 지난 총선에서 위성정당을 출몰케 했던 황당한 졸속 선거법이 다시 등장할지 모른다. 민생의 발목을 잡는 정치를 이렇게 놔둬선 안 된다. 여야는 속히 선거법 협상에 나서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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