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YG·SM·하이브 조사 착수… 불공정 계약 정조준

권민지,이의재 2023. 7. 5. 04: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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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하도급 용역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신산업과 뿌리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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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두계약·대금 지급 지연 등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하도급 용역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들여다본다는 방침이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하이브 3개 엔터테인먼트사에 대한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앨범·굿즈(팬 상품) 제작, 공연 등의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신산업과 뿌리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또 지난 1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중 하나로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와 뿌리 산업 분야의 불공정 행위를 점검하겠다고 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고 언급한 바 있다.

세종=권민지 이의재 기자 10000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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