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경제 청사진은 있는데 재원 조달 방안이 없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등에 정책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밝혔는데 안팎의 상황을 보면 적절한 조치로 보인다. 정부는 올해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1.6%보다 낮은 1.4%로 조정했다. 저성장 기조를 탈피하기 위해 수출과 내수 활성화 차원에서 역대 최대인 184조원 규모의 무역 금융 공급, 숙박쿠폰 30만장 배포 등이 제시됐다. 무주택자·청년 등에 대한 주거 지원 강화, 통신요금 인하 계획, 부동산세 부담 2020년도 수준 유지 등 서민 가계 부담 완화 안들도 담겼다.

정부가 경기에 방점을 찍을 수 있는 건 물가안정 덕분이다. 지난해 6%를 웃돌던 소비자물가는 지난달 2.7%까지 떨어지면서 물가 우려가 확연히 줄어들었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상반기 0.9%에서 하반기 1.8%로 성장률을 끌어올리겠다고 한다. 문제는 정책 집행에 필수인 예산에 대한 고민을 찾기 힘들다는 점이다. 당장 국세수입은 올들어 지난 5월까지 전년 동기 대비 36조4000억원이나 줄었고 올해 세수 결손 규모가 40조원을 훌쩍 넘어설 전망이다. 그럼에도 정부 관계자는 “중앙이든 지방이든 가용 재원을 최대한 활용하겠다”고만 할 뿐 어느 분야에서 어떻게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것인지는 답하지 않았다. 실탄이 떨어졌음에도 전쟁에서 이기겠다고 호언장담한 격이다.

건전 재정 차원에서 추가경정예산 없이 국가살림을 꾸리겠다는 각오를 폄하할 생각은 없다. 하지만 정부는 대규모 지원도 하면서 종합부동산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지난해처럼 낮추는 등 각종 감세 방안도 내놨다. 역전세난을 겪는 임대인 대출도 완화해 준다. 모순과도 같은 정책들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지만 이 모두 막대한 재원이 불가피한데 나몰라라 식으로 대처하는 건 말이 안 된다. 유명무실하다시피 한 결혼자금 증여세의 공제 확대를 저출산 대책으로 내세운 것도 졸속으로 보인다. 민생 대책에 사사건건 발목을 잡는 야당도 문제지만 꼼꼼한 점검 없이 청사진만 나열하는 건 정부의 할 일이 아니다. 경제 정책의 기본인 예산 문제와 민생대책을 원점에서 다시 살피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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