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오염수 방류 피해 어업인들, 비과세 혜택 확대 검토”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를 존중할 방침이다. 다만 오염수 방류는 국민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하고, 피해 어민들에게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할 예정이다.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4일 정례 브리핑에서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유엔 전문 국제기구”라며 “원자력 분야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점검과 지원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신재민 기자

정부는 우선 IAEA의 최종 보고서 자체를 재점검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 보고서에서) IAEA가 인용한 수치에 오류가 있다면 그걸 한 번 정부 측에서도 체크해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9일로 예정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 역시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이 과정에서 IAEA 보고서에서 오류가 발견되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일본 측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박 차장은 또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수입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앞서 일본 정부 대변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다.

정부는 독자적인 검증 보고서도 조만간 발표해 IAEA의 최종 보고서와 교차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문가 시찰단을 구성해 5박6일간 후쿠시마 원전을 현장 점검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를 확보했다.

외교부는 일본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해 오염수 방류 이전의 추가적 협의와 방류 이후의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오는 13~14일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별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면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양국 협의 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민의힘과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로 피해가 예상되는 어업인을 지원하기 위해 세제 혜택을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4일 당 관계자에 따르면 당정은 어업인 이자소득 비과세 혜택을 받는 예탁금 기준을 대폭 상향하는 내용을 논의 중이다. 현재는 1인당 3000만원 이하 예탁금에 대한 이자소득세를 면제하고 있는데, 당정은 이를 최대 1억원까지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 3000만원까지인 양식업자들의 소득세 비과세 기준을 5000만원까지 올리는 방안도 검토 중이다.

당정은 또 수산물 생산에 필요한 경비를 저리로 빌려주는 영어자금의 지원 대상이나 규모를 확대하는 방안도 살펴보고 있다. 국민의힘 원내 핵심 관계자는 “오염수 방류로 인해 피해를 겪을 수산업자들을 도울 수 있도록 다각도로 검토해 달라고 정부에 주문한 상태”라며 “어업인들에 대한 면세 혜택을 대폭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진우·최서인 기자 dino87@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