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괴담정치 이제 그만” 야당 “무검증 깡통보고서”

강보현, 전민구 2023. 7. 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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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최종 보고서에 대해 “검증 없는 깡통 보고서”라고 공격했다. 반면에 국민의힘은 민주당을 향해 “이제 괴담 정치를 중단하라”고 압박했다.

민주당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투기 저지 대책위원회는 4일 IAEA 보고서 발표 이후 기자회견을 열고 “IAEA의 독자적 검증이 아닌 일본 정부와 도쿄전력의 입장과 상상만을 받아 쓴 깡통 보고서”라고 맹비난했다. 최종 보고서에서 ▶핵폐수를 정화한다는 다핵종제거설비(ALPS)의 성능 검증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고 ▶IAEA가 시료 채취한 오염수 분석도 없으며 ▶해양 방류가 최적의 대안인지 검토하지도 않았다고 주장하면서다. 위성곤 대책위원장은 “모든 내용이 완벽하게 상상된 전제하에서 평가가 이뤄진 것”이라고 말했다. 대책위 소속 양이원영 의원은 “설비가 완벽하게 작동해 기준치 이하로 처리될 수 있다는 가정하에 쓰인 보고서란 뜻”이라고 부연했다.

신재민 기자

이날 민주당은 오염수 방류 저지 투쟁을 계속하겠다는 입장도 밝혔다. 9일째 단식 중인 우원식 의원은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여당이 친(親)원전 과학자를 앞세워 그들만의 논리를 과학이라 우기며 국민을 속이는 일이야말로 괴담, 선동, 포퓰리즘”이라고 말했다. 김영진·이수진 등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의원들은 릴레이 단식농성을 이어가겠다고 했다.

이재명 대표도 “오염수를 반드시 막아야 한다는 입장은 변함이 없고,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위성곤 의원 등 10명은 오는 10~12일 일본으로 건너가 직접 항의 시위에도 나선다.

민주당은 5일 오전 긴급의원총회를 개최해 향후 전략을 논의할 예정이다. 일각에선 더 이상 쓸 카드가 마땅치 않다는 점 때문에 출구전략에 대한 고민도 나온다. 이에 원내 지도부는 피해 보상 정책을 포함한 ‘플랜 B’를 고심 중이다. 당 원내 관계자는 통화에서 “방류를 사실상 전제로 하는 보완입법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구체적으로는 ▶어민 피해 보상 ▶일본 수산물 수입금지 대상 확대 등 두 가지 법안을 논의 중이다.

정의당 김희서 수석대변인도 브리핑에서 “안전 측면에서 여전히 검증이 부족하고, 불확실성이 큰 상황에서 ‘국제기준에 부합한다’는 애매한 말로 핵오염수 해양투기의 명분을 만들었다”며 “성급한 보고서에 유감”이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국제사회의 중추 국가로서 최종 검증 결과를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는 입장을 냈다. 강민국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11개국 원자력 최고 전문가로 구성된 IAEA 태스크포스가 2년 동안 작업한 결과”라며 “냉철한 분석을 바탕으로 오염수 방류에 차분하게 대응해야 할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민주당을 향해선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 때나 월성원전 1호기 폐쇄 당시 IAEA 기준을 들먹였던 민주당이 이제 와 선동을 위해 국제기구마저 ‘돌팔이’ 취급하니 어느 나라 정당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며 “괴담 정치를 중단하고 오직 국민 안전을 위한 후속 대책에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이날 별도의 공식 입장을 내지 않았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대통령실이 대응할 일은 아니다”고 말했다.

강보현·전민구 기자 kang.bohy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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