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불법 시위로 뭔가 얻어낼거란 기대 접어야”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했다. [사진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와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지속해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타파 대상 카르텔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먹기’를 꼽았다.

윤 대통령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 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정권이 바뀐 지 벌써 1년이 넘었는데 경남 창원에 있는 원전 부품업체들은 아직도 빈사 상태에 놓여 있다”며 “원전 관련 업체들이 자금을 융통할 수 있게 정부가 미리 선제적으로 발주해 제대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고도 말했다.

이어 “한꺼번에 발주를 많이 하거나 자금을 미리 공급하면 규정에 어긋난다는 얘기를 공무원들이 한다”며 “(규정이) 잘못된 게 있으면 고치고 제대로 돌아가게 해야지 소극적인 자세로 하면 되겠느냐”고 질책했다고 한다.

윤 대통령은 마무리 발언에서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해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이 국회에서 표류 중인 상황을 예로 들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 총파업에 대해선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모들에게는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 소형 태양광 우대제도 폐지 가닥=산업통상자원부가 4일 민간 전문가 등 10여 명이 참여하는 ‘신재생에너지 정책혁신 태스크포스(TF, 공동위원장 강경성 산업부 2차관·손양훈 인천대 교수)’ 첫 회의를 열었다. 회의에선 소형 태양광 고정가격계약 제도 개편을 구체적으로 논의했다. 100㎾ 이하의 소형 태양광 사업자들에게 비교적 높은 고정 단가로 20년간 전력을 사주는 우대제도다. 문재인 정부 때인 2018년 7월 도입 이후 관련 시설이 빠르게 늘었지만, 계통·수급 불안정, 사업자의 설비 임의분할 같은 문제가 불거졌다. 이에 따라 정부는 도입 당시 ‘5년 한시운영’ 방침을 고려해 조만간 제도를 종료하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제도 일몰을 위한 의견수렴 절차는 이번 주 중에 행정예고될 예정이다.

현일훈·정종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