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신료 분리징수, 학계 패싱 따져야"... 언론학자들도 비판

4일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긴급토론회

[신상호 기자]

▲ 근조화환에 포위된 KBS 4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KBS 앞에 근조화환이 둘러져 있다. ⓒ 소중한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의 개정이 초읽기에 들어간 가운데, 언론학자들도 일방적인 수신료 시행령 개정 처리에 우려의 목소리를 나타냈다.

한국언론학회와 한국방송학회, 한국언론정보학회 등 3대 언론학회는 4일 서울 광화문 프레스센터에서 '공영방송 재원, 어떻게 할 것인가'를 주제로 긴급 토론회를 열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의결을 오는 5일 강행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열린 이날 토론회에서 3대 학회장들은 직간접적으로 우려를 표명했다.

이준웅 한국언론학회장은 "이 사안은 공영방송 제도 자체의 지속 가능성과 관련된 문제다, 왜냐하면 재원 구조의 문제와 관련이 있기 때문"이라며 "수신료 분리징수 사안이 제기된 것은 몇 주 전이기 때문에 그렇게 긴급하게 대응하지는 못했다 할 수 있다, 학계로서는 이 정도의 시간으로 대응하는 게 긴급한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은규 한국언론정보학회장은 "공영방송의 방향성은 진지하게 논의되고 토론돼야 하지만, 일방적으로 진행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미나 준비를 하게 된 것"이라며 "공영방송 수신료와 같은 중요한 정책들이 숙의와 토론을 거쳐서 사회적 합의를 통해서 이끌어가는 논의 자리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강명현 한국방송학회장도 "분리 징수의 타당성 문제부터 시작을 해서 분리 징수가 시행됐을 경우 절차, 부족한 재원 문제는 어떻게 충당할 것인지와 관련된 이슈들은 향후 방송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생각이 든다"고 밝혔다.

본격적인 토론에서 언론학자들은 TV수신료 분리징수 시행령 개정에 대한 문제점들을 지적했다. 김희경 미디어미래연구소 박사는 "(시행령 추진 과정에서의) 절차적 정당성 문제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한다, 방통위가 합의제 기구이고 "방통위는 5인 상임위원 합의제에서 깊이 논의해야 할 문제임에도 3인 위원 체제에서 1명(민주당 추천 위원)은 배제된 채 추진되고 있다"며 "학계가 (논의과정에서) 패싱(외면) 당한 것에 대해서도 짚고 넘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홍원식 동덕여대 교수는 "수신료 분리징수 문제에 대한 정책 목표가 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며 "(분리징수는 공영방송 재원을 불안정하게 하면서) KBS의 존폐를 가를 사안인데, KBS 방만 경영을 이유로 하는 것은 과도하고 KBS의 불공정성을 문제로 한다면 오히려 독립성 강화로 해결해야 할 문제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홍 교수는 "공정성 문제와 관련해선 과거 보수 정부가 정연주 KBS 사장 쫓아내거나, 세월호 사태 때 보수 정부가 KBS 보도국장을 압박하는 등 보수정권 차원의 공정성 훼손 사례가 있었다"며 "(정권 치원에선) KBS를 약화시켜 얻을 이익이 크기 때문에 이런 방향을 잡은 게 아닌가"라고 했다.

도준호 숙명여대 교수는 "수신료 분리징수 이슈는 대통령실과 여당이 주도하면서 시행령 개정을 통한 변화가 불가피해 보인다"며 "수신료 분리징수는 수신료 납부의 선택권이 아니라 납부 방식의 선택권의 문제이며 징수 방식이 논의 대상이 되는 것 자체가 진정한 공영방송의 구현 차원에서 적합하지 않다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도 교수는 이어 "수신료 분리징수가 현실화가 되면 수신료 수입의 축소로 국제방송, 재난방송, 여러 가지 공공 서비스형의 대폭적인 감소가 불가피하게 되고, 재원 구조도 더 많은 광고에 의존할 가능성이 높다"며 "당연히 공영방송에서 상업적 콘텐츠의 비중이 증가하고 공적 책임 실현은 더욱더 어려울 것이 명확하다, 제일 큰 피해자는 시청자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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