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 최저임금 1차 수정안 1만2130원 vs 9650원…입장차 '여전'

양측 요구 간극 2590원→2480원 소폭 감소
인상 vs 동결 두고 노사 날선 공방 주고 받기도

민주노총이 29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앞에서 결의대회를 열고 최저임금 대폭 인상과 비정규직 철폐 등을 촉구하고 있다.ⓒ뉴시스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 논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노사가 1차 수정안을 내놨다. 노동계와 경영계가 내놓은 수정안은 각각 1만2130원과 9650원으로 입장차가 여전한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0차 전원회의를 개최했다. 이자리에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가 1차 수정안을 제시했다.

근로자위원들이 제시한 수정안은 1만2130원으로 최초안 보다 80원 인하한 금액이다. 당초 근로자위원들은 지난달 22일 제7차 전원회의에서 1만2210원을 최초요구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인상율도 종전 26.9%에서 26.1%로 낮아졌다.

최초요구안으로 올해 최저임금인 9620원을 주장했던 사용자위원들도 30원 인상한 9650원을 1차 수정안으로 내놓았다.

최임위는 노사가 각각 제시한 요구안의 차이를 줄여나가는 방식으로 협의한다. 양측이 요구하는 내년도 최저임금 간극은 종전 2590원에서 2480원으로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입장차가 큰 것으로 확인됐다.

한편 양측은 1차 수정안 제시 전에 이뤄진 모두발언에서 인상과 동결을 두고 날선 발언을 주고 받았다. 근로자위원인 박희은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부위원장은 "고물가, 고금리 상황에서 노동자들은 가계대출에 허덕이며 줄이고 줄여 세 끼를 두 끼로, 두 끼를 한 끼로 살아가고 있는 실정"이라며 "국제적 기준과 헌법, 최저임금법이 명시한 기준, 고물가 상황과 생계비를 제대로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이명로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은 "고임금자와 중임금자, 저임금자간 격차 해소 책임을 영세사업주에게 떠맡기는 것은 가혹하고 실효성도 없다고 생각한다"며 "미만율 통계에서도 알 수 있듯 높은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276만 명에 이르는 저임금 근로자가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