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AEA "日오염수, 안전기준 부합"…정부 "보고서 재검증할 것"

정진우 2023. 7. 4. 18: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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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은 4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를 만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검증한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로이터=연합뉴스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지난 2년간의 검증을 거쳐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안전 기준에 부합한다는 결론을 내렸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4일 일본 도쿄에서 기시다 후미오(岸田文雄) 일본 총리와 면담을 갖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IAEA는 2021년 7월 김홍석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책임연구원 등 11개국 원자력·방사능 전문가가 모인 ‘모니터링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오염수 방류 절차와 안전성을 검증해 왔다.

정부는 그간 IAEA의 최종보고서에 어떤 내용이 담긴다 해도 그 결론을 존중하겠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 IAEA는 원자력과 방사능 분야에서 세계적 권위를 갖춘 기관인 데다, 안전성 검증 절차에 한국 전문가가 포함된 만큼 결과의 신뢰성을 의심하기 어렵단 게 정부 입장이다. IAEA는 일본이 설계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의 안전성을 확인하는 공식 검토 기관이다.


IAEA 검증 보고서 '재검증' 통해 안전장치 마련


임수석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IAEA는 원자력 안전 분야에서 최고 권위를 가진 유엔 전문 국제기구”라며 “원자력 분야 안전성과 관련된 주요 현안에 있어서 전문성 있는 점검과 지원 임무를 아주 성실하게 수행해 왔다”고 말했다.
정부는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국민의 우려를 감안해 IAEA 보고서와는 별도로 이중, 삼중의 안전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사진은 지난달 21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정책의원총회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를 규탄하는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 김현동 기자

다만 오염수 방류는 우리 국민의 건강에 직결되는 문제인 만큼 정부는 IAEA의 최종 보고서와는 별개로 추가적인 검증 장치를 마련할 예정이다.

정부는 우선 이날 공개된 IAEA의 최종 보고서 자체를 재점검하는 추가 절차를 진행하기로 했다. 이날 공개된 IAEA의 최종보고서에는 “오염수의 해양 방출이 인체와 환경에 미치는 방사선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미미한 수준”이라는 내용이 담겼는데, 이같은 결론이 과학적 분석과 객관적 자료에 기반을 뒀는지 재차 확인하기 위한 조치다.

박구연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최종보고서에서) IAEA가 인용한 수치에 오류가 있다면 그걸 한 번 정부 측에서도 체크해 볼 필요성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정부는 오는 7~9일로 예정된 그로시 사무총장의 방한 일정 역시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재점검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한국을 방문해 박진 외교부 장관과 유국희 원자력안전위원장 등을 만나 최종 보고서의 구체적 내용을 설명한다. 이 과정에서 IAEA 보고서에 오류가 발견되거나 시정 조치가 필요할 경우 즉시 일본 측에 보완을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 IAEA의 최종보고서 공개를 앞두고 일본 정부의 대변인인 마쓰노 히로카즈(松野博一) 관방장관은 “한국의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 규제 철폐가 중요한 과제”라고 말했지만, 박 차장은 “모든 국민께서 안심하실 때까지 그것이 몇 년이 되더라도 수입 금지 조치는 유지할 계획”이라며 수입 금지를 해제할 계획이 없음을 분명히 했다.


韓 자체 검증 보고서 발표 임박…"거의 막바지 단계"


지난 5월 후쿠시마 제1원전을 방문해 현장 시찰에 나선 한국 전문가 시찰단. 도쿄전력 제공
이밖에 한국 정부의 독자적인 검증 보고서도 조만간 발표해 IAEA의 최종보고서와 교차 검증에 나설 예정이다.

정부는 지난 5월 전문가 시찰단을 구성해 5박 6일간 후쿠시마 원전을 현장 점검해 오염수 방류의 안전성을 확인하고 각종 데이터를 확보했다. 이후 IAEA 보고서와는 별도로 정부의 자체적인 검증 보고서를 작성해 왔다. 박구연 차장은 “지금까지 정부는 시찰단 활동 등을 통해 일본 측 방류 계획에 대한 과학적·기술적 검토를 진행해왔고 이제 거의 막바지 단계에 와 있다”며 “곧 보고서를 발표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만 야당과 시민단체 등 일각에선 IAEA가 최종 보고서를 통해 오염수 방류의 안정성을 강조한 만큼 그 이후 발표되는 정부의 자체 보고서 역시 그 결론이 정해져 있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온다. 정부가 뒤늦게 자체 보고서를 발표하는 것 자체가 검증이 아닌 일본의 오염수 방류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의도란 주장이다.

정부는 지난 5월 한국 전문가 시찰단의 후쿠시마 원전 방문을 통해 확보한 데이터를 바탕으로 별도의 안전성 검증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다. 사진은 4일 오염수 방류 관련 일일 브리핑에 나선 박구연 국무조정실 1차장(왼쪽 세 번째). 연합뉴스

이러한 주장에 대해 박구연 차장은 “(오염수 안전성에 대한) 우리의 기본적인 분석은 다 끝나 있는 단계인 만큼 IAEA 보고서에 따라 정부 보고서의 방향이 바뀌거나 그럴 사항은 아니다”라며 “기술검토팀이 밤을 새면서 계속 (보고서) 작업을 하고 있고, 작업이 마무리 되는대로 최대한 빨리 공개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외교부 역시 일본과의 외교적 소통을 강화해 오염수 방류 이전의 추가적 협의와 방류 이후의 정보 공유 등을 요청할 예정이다. 특히 오는 13~14일 일본 자카르타에서 열리는 아세안지역안보포럼(ARF)을 계기로 별도의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개최된다면 이 자리에서 보다 구체적인 양국 협의 계획이 도출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진우 기자 dino87@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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