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윤석열 대통령은 4일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해 열린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회의 모두발언에서 경제활력 제고 방안 중 하나로 ‘이권 카르텔 타파’를 언급했다. 윤 대통령은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해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며 “그러면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느냐”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별도 보도자료를 내고 타파해야 할 이권 카르텔 대상으로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 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연구·개발) 나눠 먹기”를 언급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이날 회의는 18개 부처 장·차관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의 성과를 점검하고 올해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먼저 윤 대통령은 전임 정부의 확장 재정 기조를 겨냥해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왔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어 “어려울 때일수록 민간 주도 시장 중심의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 하에 건전재정으로의 전환, 법인세 인하,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해 왔다”며 그 결과 “건전 재정과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혀가고, 경제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이면서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론 2%대로 내려온 물가와 호조세인 고용 지표, 흑자로 전환한 무역수지 등을 예로 들었다. 윤 대통령은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도 있지만, 지금까지 응축해 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서 국민께서 성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라며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특히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달라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며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선제적으로 그리고 적극적으로 시정해 줘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회의 마무리 발언에서도 “기업인의 투자 결정을 저해하는 결정적인 규제, 즉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며 “단 몇 개라도 킬러 규제를 찾아서 시행령이나 법률 개정을 통해 신속히 제거하여 미래를 대비하고 성장동력이 되는 민간 투자를 촉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예로 들면서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각 부처 장관은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이런 필수적인 경제·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대통령실은 보도자료에서 국가재정법 이외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 등도 처리가 시급한 법안으로 꼽았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에 참석 하고 있다./2023.7.4./대통령실사진기자단/세계일보 이재문 기자

한편 이날 회의에서 윤 대통령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에 대해 “국민 경제를 인질로 삼고 정치 파업과 불법 시위를 벌이는 사람들의 협박에 절대 굴복하지 않고 단호히 대응하겠다”며 “불법 시위와 파업으로 무엇인가 얻을 수 있다는 기대를 깨끗이 접는 게 나을 것”이라고 말했다. 참모들에게는 “모든 분야가 정상화되고 정의로운 시스템이 정착되도록 노력하는 게 정부 역할”이라며 “공직자도 기득권 저항에 적극 싸워나가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윤석열 정권 퇴진’을 구호로 지난 3일부터 총파업에 돌입한 민주노총은 오는 15일까지 대규모 도심 집회와 촛불집회 등을 열 예정이다.

현일훈 기자 hyun.ilho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