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하반기, 한국경제 주요 변곡점”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밝혔다.

이날 윤 대통령은 청와대 영빈관에서 주재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에서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 세우기 위해 숨 가쁘게 한 해를 달려 왔다”며 이같이 말했다.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겸한 이날 회의는 18개 부처 장·차관, 국민경제자문회의 및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 등이 정부 출범 후 1년여간 경제정책 성과를 점검하고 올 하반기 이후 경제정책 방향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실업률도 역대 최저 수준으로 안정,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되었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채워지도록 더욱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국가재정법 등의 법안들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회의에서는 먼저 추경호 경제부총리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보고했다.

첫 번째 토론에서는 국민경제자문회의 부의장과 경제부처 장관들이 ‘하반기 경제활력 회복과 민생 안정’을 주제로 수출 플러스 전환과 투자 환경 조성, 주거비 부담 완화, 외국인 관광객 유치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두 번째 토론에서는 과학기술자문회의 부의장과 사회부처 장관들이 ‘경제 체질 개선을 통한 미래 성장 기반 확충’을 주제로 첨단분야 인재 양성, 기후·에너지 위기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대통령은 토론을 마친 후 “정의란 공정하게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이고 공정한 보상이라는 것은 경쟁 시스템을 통해서 정해지는 것”이라며 “시장이 효과적이고 공정한 경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늘 신경 쓰는 것이 정부의 역할”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윤 대통령은 “기업인들의 투자 결정을 막는 결정적 규제, 킬러 규제를 팍팍 걷어내라”고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규제가 전혀 없을 수는 없고, 기업들도 불편해도 꼭 필요한 투자를 할 수 있지만, 투자를 아예 못하게 만드는 아주 결정적인 ‘킬러 레귤레이션’(규제)은 없애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그래야 민간 투자 활성화로 미래 성장 기반이 마련되고, 국가의 풍요와 후생을 보장받게 된다”고 말했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