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의장 “정부, 野 반대와 국민 걱정을 日 설득 ‘지렛대’ 삼아야”

박장군 2023. 7. 4. 1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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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할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방중 계획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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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표 국회의장이 4일 국회 사랑재에서 열린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김진표 국회의장은 4일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와 관련해 “야당의 반대나 국민의 걱정을 일본을 설득할 지렛대로 삼는 외교적 지혜가 필요한 때”라고 말했다. 정부를 향해 오염수의 안전성에 대한 국민적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방류를 늦추는 등 대책을 강구해 달라는 메시지를 전한 것이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열고 “국제원자력기구(IAEA)를 통한 검증만으로 국제사회가 불안을 달랠 수 없다면 충분한 시간을 갖고 더 좋은 대안이 있는지 여러 방법을 모색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여러 방법’ 중 하나로 “안전한 수단이 확보됐을 경우에도 시기를 좀 더 길게 잡고 일정 기간 방류 후 그 결과를 검증해보고 피드백하는 식”을 제안했다.

외교 문제와 관련해 김 의장은 “정부는 미국·일본과의 동맹외교에 치중할 수밖에 없는 만큼 우리와 경제적, 역사적으로 밀접한 관련이 있는 중국과의 보완적 균형외교를 국회가 담당해야 한다”며 올 하반기 방중 계획을 밝혔다.

내년 총선에 적용할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도 거듭 강조했다. 김 의장은 “현행 승자독식의 선거제도에선 ‘로또식 투기 이득’이 생겨난다”면서 “선거제 개편을 통해 대립과 갈등의 정치를 대화와 타협의 정치로 제도화하는 일이 근본적인 해결법”이라고 말했다.

김 의장은 “다음 주까지 선거법 협상을 끝내고 후속 절차에 돌입해야 한다”고 여야 지도부를 독려했다. 김 의장은 “오는 15일까지 여야 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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