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구의회, 백병원 폐원 의료 공백 대책 마련 촉구

서울 중구의회 ‘백병원 폐원에 따른 의료 공백 대책 촉구’ 성명서 발표

서울 중구의회(의장 길기영)는 3일 본회의장에서 백병원 폐원 결정에 따른 의료 공백을 우려하며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2004년 필동 중앙대병원 이전, 2021년 제일병원 폐원에 이어 지난달 20일 서울 백병원도 폐원을 결정하면서 지역사회에서는 의료 공백에 대한 불안과 우려를 호소하고 있다.

서울 백병원은 중구 내에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으로 중구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한 축을 담당해왔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필수 의료기관으로 재난 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해왔으며 도심권에 위치한 지역 응급기관으로서 긴급 의료 수요를 소화하며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왔다.

특히 언제든 팬데믹이 도래할 수 있는 상황에서 필수 의료를 담당해온 백병원의 부재는 지역사회와 주민의 보건권 침해로 이어질 수 있기에 지역사회와 의료계, 지자체의 적극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한 상황이다.

서울시와 서울 중구청은 서울 백병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을 검토하고 관련 절차에 대한 논의에 나설 계획임을 밝혔다.

중구의회 길기영 의장, 윤판오 부의장, 이정미 의원, 조미정 의원, 송재천 의원은 성명서를 통해 “주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공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며“서울시와 중구청은 병원 폐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기능 부재가 지역사회와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이행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성명서 전문

백병원 폐원 의료 공백 사태에 주민 생명과 안전을 위해 철저 대응하라.

1941년 ‘백인제 외과병원’으로 문을 연 서울백병원이 82년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게 되었다. 2004년 필동 중앙대병원의 이전, 2021년 제일병원의 폐원에 이어 서울백병원마저 폐원하게 되면서 지역사회 의료 공백이 가져올 사태가 크게 우려되는 상황이다.

서울백병원은 중구 내 유일한 대학병원이자 감염병 전담병원이었다.

유동 인구와 비교해 상주인구 수가 적은 중구에서는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때 백병원이 야간이나 휴일에 진료받을 수 있는 지역응급 의료기관으로서 구민의 생명을 수호하는 버팀목 역할을 해왔다. 또한 도심 입지라는 높은 접근성으로 소아 환자와 취약계층 등의 의료 수요를 소화하며 생명과 안전 수호라는 필수 의료의 역할을 수행해 온 것이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는 감염병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는 국립중앙의료원을 대신해 재택치료가 필요한 중구 확진자의 80%를 관리하며 감염병 관리기관으로서 국가 재난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왔다.

관내 상급 병원인 국립중앙의료원마저 지난 2월, 기획재정부의 결정으로 사업 규모가 상당 부분 축소되어 이전을 앞둔 상황에서 구민과 지역사회는 백병원 폐원 이후 의료 공백이 가져올 파장에 깊은 우려와 불안을 호소하고 있다.

우리 중구 지역 의료서비스의 핵심적인 한 축으로서 기능하던 백병원의 폐원은 구민의 만족도와 삶의 질 저하를 불러와 인구 감소 추세를 가속화할 것이며 도심 공동화 현상를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2차 의료기관으로서 중간 역할을 수행하던 종합병원의 부재는 비단 우리 중구만의 문제로 그치지 않을 것이며 서울 도심권 의료 시스템 문제로도 확산될 것이다.

백병원 폐원 이후, 당장 응급 환자가 발생했을 경우 3차 상급병원인 인근 서울대학교 병원이나, 강북삼성병원으로 환자를 이송해야 하는 차질이 빚어질 것이며 대학병원의 환자 쏠림 현상이 더욱 심화되는 등 서울 전체 의료 서비스의 불균형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것이다.

구청은 22일 열린 제3차 본회의에서 관내 병원급 의료기관과의 긴밀한 협조 체계를 구축하고 응급 환자 수용을 위해 국립중앙의료원의 병상을 일부 활용하는 등의 방안을 통해 의료 공백에 대한 대응 계획을 밝혔다. 또한 20일, 서울시가 내린 서울백병원 부지에 대한 도시계획시설로의 결정 검토에 공감하며 병원시설 시설이 입지해야 한다는 동의를 바탕으로 행정 절차를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한 바 있다.

구민의 생명과 건강과 직결된 필수 의료 서비스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안정적인 제공을 담보할 수 있어야 하며, 지역 내에서 완결성 있게 충족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12만 구민을 대표하는 중구의회에서는 서울시와 중구청에 백병원 폐원 이후 발생할 수 있는 필수 의료 공백을 최소화하고 공공의료 기능 부재가 지역사회와 구민의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철저한 대책 수립과 확실한 이행을 촉구한다.

2023. 7. 3.

서울특별시 중구의회 의원 일동

(길기영, 윤판오, 이정미, 조미정, 송재천)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