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임대 부속토지 소유자 종부세 합산 배제

새 임대주택 공급모델 지원발표에 따라 공공주택 부속토지도 임대사업 특례
민간 토지 활용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공급 걸림돌 해소...사업 관심·참여확대 기대

앞으로는 공공임대주택으로 활용되는 부속토지 소유자도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될 수 있게 된다. 

서울시는 4일 정부 관계부처 합동 ‘2023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의 주거안정을 위한 '임대주택 등 공급기반 확충'에 따라 민간 토지에 공공주택을 지어 장기전세주택으로 공급하는 '상생주택' 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는 계기가 마련됐다고 밝혔다. 종부세법 시행령이 개정되면서 새로운 유형의 임대주택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부속토지와 건물의 소유자가 동일할 경우에만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했으나 이번 발표에 따라 세제 개정으로 공공주택의 경우 토지 소유자와 무관하게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시는 그간 민간 토지를 활용하여 공급하는 공공주택인 '상생주택' 활성화를 위해 민간 토지소유자에 대해서도 임대사업 관련 특례인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를 적용, 모든 임대주택에 대해 동일한 세제를 적용해 줄 것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다.

상생주택 사업은 지난해 3월 서울시가 첫 대상지 공모 이후 총 35개소가 신청되어 선별 및 협의를 거쳐 현재 12개 대상지에서 약 2,30세대 주택 건립을 목표로 민간 토지주와 토지 사용 협상을 진행 중이다. 대상지는 공모 또는 수시 접수 후 관련 부서 협의를 통해 선별된 곳으로 민간 토지주와 공공기여. 건축계획, 토지 사용범위 및 사용료 등 사업계획을 활발히 논의하고 있다.

서울시는 이번 종부세 합산 배제가 가능해 지면서 기존 협의 중이던 대상지 외에도 신규 사업 추진에 탄력이 붙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는 7월 중으로 '송파구 일대' 상생주택 800세대에 대한 토지사용 (가)협약을 체결한 뒤에 본격적인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한병용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이번 발표로 민간 토지 소유자의 상생주택 참여가 대폭 늘어 공급이 더욱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며 “앞으로 민간이 참여하는 새로운 공공주택 공급방식을 지속 발굴하여 공공택지 부족에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김태구 기자 ktae9@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