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동참여자치연대 등 단체, LNG터미널 건설에 공익감사 청구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함께 기자회견 열어

[윤성효 기자]

▲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참여자치연대는 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남부발전의 LNG터미널 사업 반대 입장을 밝혔다.

한국남부발전이 경남 하동에 액화천연가스(LNG) 터미널 건설을 추진하자 환경·주민단체들이 반대하고 나섰다. 경남기후위기비상행동, 경남환경운동연합, 하동참여자치연대는 남부발전의 이 사업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기로 했다.

이 시설은 해외에서 선박을 통해 가져온 액화천연가스를 보관해 놓았다가 보내는 중간 플랫폼 같은 시설을 말한다. 남부발전이 이 사업을 추진한다는 사실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도 거론되기도 했다.

최지한 하동참여자치연대 공동대표를 비롯한 시민사회단체 관계자들은 4일 오후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구호를 붙인 우산을 들고 기자회견을 열어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2022년 10월, 국회 국정감사에서는 발전공기업들이 추진하고 있는 LNG터미널 건설 사업에 대한 예비타당성조사가 매우 부실하게 진행되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며 "그럼에도 발전 공기업들은 국회의 지적과 시민단체의 문제제기를 무시한 채 LNG터미널 건설 사업을 강행하고 있다"고 했다.

이들은 " KDI의 예비타당성조사에서는 중장기 전력 믹스에서 LNG발전량 비중을 과도하게 평가하여 위 사업의 경제적 타당성을 부풀린 것으로 드러났다"며 "예비타당성조사에서 전력 믹스 중 LNG발전량의 비중이 높을수록 LNG터미널 사업의 경제성은 높게 평가되고, 그 비중이 낮으면 경제성은 낮게 평가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KDI는 2046년까지 LNG발전량이 전체 발전량의 46%까지 증가하는 시나리오를 적용하여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했으며, 그 결과 LNG터미널 건설 사업의 경제성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다"고 했다.

이어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제10차 전기본과도 전혀 맞지 않는 상황, 즉 객관적 사실관계를 외면하여 현실을 무시하고 예비타당성조사를 진행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이들은 "공공기관이 대규모 신규 투자사업을 추진할 경우,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그 타당성 여부를 엄격히 심사해야 한다"며 "산업통상자원부는 그 사업의 타당성 여부를 재조사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하동참여자치연대 등 단체는 해당 사업의 재검토를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