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병사 휴가 보장법' 추진… 예비군 훈련수당 인상도 검토"

이재명, 전역 장병들과 만나 제도 점검
"청년들에게 단 1시간도 소중해"

더불어민주당이 군 장병의 휴가에 휴일을 포함하지 않도록 하는 '병사 휴가 보장법'을 추진한다. 또 예비군 훈련 수당 증액도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이재명 민주당 당대표는 4일 국회에서 전역 장병들을 초대해 '청년희망대화 군 장병 휴가 불평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병사 휴가 보장법'이라는 이름으로 제도 개선을 통해 인생의 단 1시간이라도 하루이틀이라도 손해봤다, 억울하다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하려고 간담회를 마련했다"라며 "저희가 채택해서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추진해서 개선해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젊은 20대에 1년6개월, 당시로 3년의 시간은 정말 긴 시간이기도 하고 소중한 시간이기도 하다"라며 "많은 청년들이 군입대 때문에 시험을 포기하고 (군대에) 갔다오면 다 소멸돼 버린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군 휴가 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 대표는 "안 그래도 국가를 위해 특별한 희생을 치르고 있는데 왜 사병들은 휴일까지 휴가 기간에 넣어서 손해를 보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참 공감된다"라며 "젊은 청춘 시절 국가를 위해서 의무적으로 희생하는 청년들에게는 하루이틀 뿐 아니라 단 1시간도 소중한 시간"이라고 말했다.

앞서 전용기 민주당 의원은 지난 2021년에 군 병사에 대해 토요일과 공휴일을 휴가 일수에 포함되지 않도록 하는 법안(군인의 지위 및 복무에 관한 기본법 개정안)을 발의한 바 있다. 군 휴가 일수 계산시 간부는 토요일과 공휴일을 제외해 온 반면 병사들은 이를 포함해 계산해왔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4일 국회에서 열린 청년희망대화시리즈-군장병 휴가불평 등 문제개선 관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김현민 기자 kimhyun81@

국회 국방위원회 야당 간사를 맡고 있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도 "국군 장병들에게는 국방의 의무로 인해 무한 희생과 헌신을 요구해왔는데 이제는 국가와 국민이 할 수 있는 어느 정도의 처우는 유지해야겠다는 생각에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라며 "우리 당과 당 국방위 위원들이 법으로, 예산으로 지원할 것은 지원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예비군 수당 인상과 간부 숙소 이자 지원 등 처우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간담회를 마치고 전 의원은 기자들과 만나 "예비군 수당 현실화에 대한 이야기도 했다"라며 "문재인 정부부터 지속적으로 예비군 수당을 올리려고 노력했는데 워낙 보수가 작아서 아직 많이 모자란다"라고 했다. 이어 "초급 간부 숙소는 지금 이자 지원을 해주고 있다고는 하는데 제가 대정부질문에서 물었던 것처럼 감옥보다 안 좋은 환경이라 그런 부분도 해결해야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