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제해양재판소 제소해도 이길 가능성 낮다 판단"

경남도 김제홍 국장 "송상근 전 차관이 밝혔다"고 전해... 경남도, 대비 강화 대책 제시

[윤성효 기자]

▲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방류 대책을 발표했다. ⓒ 윤성효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 오염수 해양투기를 막을 하나의 방안으로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가 거론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가 승소할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했던 것으로 뒤늦게 알려졌다.

김제홍 경남도 해양수산국장은 4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대비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이날 발표는 지난 6월 15일 제주에서 남해안 5개 연안 광역시·도 해양수산 담당 국장 회의가 열릴 예정이었으나 일부가 불참하면서 무산되었고, 그 사유에 대한 질의를 위해 열렸다.

회의 무산 사유와 관련해, 김 국장은 "회의 장소가 울산에서 제주로 갑자기 바뀌었고, 경남도의회 추경안 심의가 있어 참석할 수 없었다"며 "그 전에 해양수산부 차관 주재로 전국 광역지자체 담당국장이 모여 회의를 갖기도 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당시 차관은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에 대해 고민을 했지만 이길 가능성이 낮고, 만약에 졌다면 일본 후쿠시마 주변 8개 현의 수산물을 수입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했다"고 전했다. 당시 해양수산부 차관은 송상근 전 차관이었다.

수산물 방사능 검사 기능 확대 등 대책

경남도는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가 올해 여름으로 예고된 가운데, 기존 대응방안에서 더욱 강화된 5개 분야 15개 추진과제를 마련했다고 밝혔다.

김제홍 국장은 "그간 도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결정 이후 전담 조직 설치, 촘촘한 방사능 감시 체계 구축, 수입 수산물 유통관리 강화 등의 대응방안을 마련하여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에 대비해 총력을 기울여 왔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최근 오염수 방류가 임박함에 따라 도민들의 불안감은 더욱 커지고, 불명확한 정보로 수산업계와 상인의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며 ▲방사능 검사기능 확대 ▲도민소통 강화 ▲수산물 소비촉진 확대에 중점을 둔 더욱 체계적이고 강화된 대책을 수립한다고 밝혔다.

경남도는 행정부지사를 단장으로 하는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방류 대응반'을 구성하여 운영한다. 총괄관리반 등 4개 반으로 구성, 해양항만과를 총괄로 보건환경연구원, 수산안전기술원 등 6개 부서가 참여하여 대응 시책발굴 및 관련 동향에 대한 협업 등 총괄 대응할 방침이다.

더욱더 촘촘한 방사능 안전감시망도 구축된다. 경남도는 "다핵종제거설비(ALPS)로 제거되지 않는 삼중수소에 대한 국민적 우려 해소를 위해 국비 1억 5000만 원 등 총 4억 원을 들여 도 수산물안전관리센터에 분석 장비 1대를 설치한다"고 했다.

경남도는 "수협에 정밀 분석장비 설치 지원을 건의하고, 해양 방사능 안전망을 더욱 강화하기 위해 도내 해역 조사정점을 올해 3개소 추가된 8개소에서 주요 양식어장 및 어선 조업구역 등 연안・근해 해역 12개소 추가하여 총 20개소를 확대하기로 하고 해양수산부와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적극 건의할 계획"이라며 수산물 위판장의 방사능 감시 기능을 강화한다고 설명했다.

해수욕장에 대해서는 해수 방사능 검사가 진행된다. 지금까지는 대장균, 중금속만 검사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방사능도 대상에 포함된다.

유통단계 수산물 안전과 관련해, 경남도는 "일본산 수입 수산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우려가 증가함에 따라 수산물 원산지표시 명예감시원 60명을 위촉하여 더욱더 촘촘한 지도·점검으로 수산물 원산지표시 사각지대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김제홍 국장은 "오염수 방류와 관련한 정확한 정보 제공을 위해 도민 참여와 소통을 강화한다"며 "먼저 수산물 방사능 검사에 대한 도민의 신뢰확보 및 소통 강화를 위해 도민이 직접 참여하여 생산단계 수산물 방사능 검사의 모든 단계를 참관하는 행사를 매월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수산물 소비촉진과 관련해, 경남도는 "올해 제2회 추경에 확보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 3억 원을 포함한 전체 약 18억 원을 수산물 소비촉진 사업에 투입하여 최근 급격히 위축된 수산물의 소비 활성화에 힘을 불어 넣을 예정"이라고 전했다.

김제홍 해양수산국장은 "후쿠시마 원전 방사능 오염수 해양방류와 관련하여 사실관계가 불명확한 정보로 수산업계와 상인들이 절대 피해를 입어서는 안된다"며 "수산물 소비 위축 최소화를 위해 철저한 수산물 안전관리와 적극적인 소통으로 도민이 안심하고 수산물을 드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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