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함량 미달 KBS 2TV 폐지하자" KBS "공영방송 길들이기" 반발

서울 여의도 KBS 본사 전경. 사진 KBS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이 "공영방송으로서 함량 미달"이라며 한국방송공사(KBS) 2TV 폐지를 주장하자 KBS가 '공영방송 길들이기'라며 반발했다.

KBS는 4일 입장문을 내고 "방송국 재허가 심사는 방송법과 전파법에 근거해 방통위에서 결정하도록 규정돼 있다"며 "이처럼 재허가는 방통위가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통해 결정하게 돼 있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재허가 신청서를 제출하는 시점에 맞춰 과방위의 여당 의원들이 공영방송 채널을 폐지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는 것은 방통위의 재허가 업무에 강한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부적절한 간섭으로 비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또 "이는 수신료 통합징수 금지를 위한 방송법 시행령 개정안 추진과 연결돼 정부와 여당의 입장이 이른바 '공영방송 길들이기'를 염두에 둔 일관된 구상에 의한 것 아닌가 하는 합리적 의심을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과방위 소속 국민의힘 의원들은 전날 기자회견을 열어 올해 말 예정된 방송통신위원회의 지상파방송사업자 재허가 심사와 관련 "국민이 외면하는 KBS 2TV를 조건부 재허가로 연명해주는 것은 국민의 수신료 낭비"라며 KBS 2TV 방송 폐지를 주장했다.

KBS 2TV는 전 정부 시절인 2017년과 2020년 방통위 재허가 심사에서 '점수 미달'로 조건부 재허가를 받았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