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경쟁력 있는 중견기업 지원 늘려야"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

중견기업계가 4일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 '국민이 체감하는 성과 창출'을 목표로 현안 해결 과제와 중장기 경제 체질 강화 전략을 균형 있게 안배한 정부의 인식에 공감한다고 밝혔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이날 논평을 내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하기로 한 것은 산업 체질 개선과 국가경쟁력 강화의 획기적 전환점으로서 경제정책 방향의 성패를 가름할 핵심 과제"라고 평가했다. 중견련은 이어 "경제 시스템의 확고한 안정화를 위해서는 국가 R&D는 물론 기업 경영 부담을 가중하는 환경, 노동 규제를 포함한 제반 정책들의 타당성과 실효성 또한 제로베이스 수준에서 검토해 과감하고 전향적인 개선 작업에 착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중견련은 '경제 활력 제고', '민생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성과 중심 과제는 기업을 비롯한 경제 주체들의 불안을 해소하고 자신감을 끌어올림으로써 당면한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긴급 처방으로서 매우 바람직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역대 최대 규모인 184조원의 무역금융 등 수출 촉진 정책의 실효성을 높이려면 지원 대상의 문턱을 크게 낮춰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견인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중견련은 "현행 5년에 불과한 증여세 연부연납 기간 연장, 특례 저율과세 한도 확대 등 기업 승계 활성화 방향은 바람직하지만, 정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상속세와 동일한 20년까지 연부연납 기간을 대폭 확대하는 등 보다 과감한 수준의 실행이 뒤따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이어 "과감한 혁신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 수출 부진과 공급망 불안정을 해소할 해외 시장 개척을 통해 경제의 ‘허리’로서 주어진 책무를 적극 수행해 나아갈 것"이라고 했다.

김철현 기자 kch@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