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산업 독과점·보조금 나눠먹기 낱낱이 걷어내야"

靑 영빈관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회의 주재
"국가재정법 등 경제 체질 개선 법안 국회서 발목"
수출 확대 최우선 과제 제시하며 "규제 적극 시정"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석열 대통령은 4일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 온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관한 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면서 물가상승률 21개월 만에 2%대 진입, 월평균 일자리 60만 명 이상 증가에 따른 실업률 역대 최저 수준 기록, 무역수지 지난달 흑자 전환 등을 언급하며 이 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어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 의해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이권 카르텔은 외견상 그럴듯하게 보일지는 몰라도 손쉽고 편리하게 그리고 지속적으로 국민을 약탈하는 것으로서,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 정부 보조금 나눠 먹기 등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대통령실

윤 대통령은 이날 이권 카르텔 부당 이득을 비판하며 특정 산업이나 분야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대통령실은 "금융·통신 산업의 과점체계, 과학기술 혁신을 가로막는 정부 R&D 나눠먹기 등 기득권 세력의 부당 이득을 제로 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낼 방침"이라고 밝혔다.

또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정을 위한 법안 다수가 국회에서 발목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재정 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을 대표적인 예로 들면서 "각 부처 장관들께서는 오직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아울러 '수출 확대'를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며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 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 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또 글로벌 스탠더드에 맞지 않는 제도와 규제를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인프라 조기 확충, 역전세·전세 사기·불법 사금융 등 위법 행위 엄정 대응 필요성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