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공정위, YG·SM·하이브 현장조사...불공정 계약 정조준

신산업 분야 불공정 하도급 점검 차원

공정거래위원회가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하도급 용역 불공정행위 조사에 나섰다.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만연한 불공정 계약을 들여다보기로 했다. 공정위는 올해 초 업무보고에서 신산업과 뿌리 산업의 불공정 하도급 분야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해왔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YG엔터테인먼트·SM엔터테인먼트·하이브 등 3개 엔터테인먼트사의 현장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는 외주 제작 과정에서의 구두계약, 부당특약, 검수·대금 지급 지연 등 불공정 용역 하도급 거래 관행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는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앨범·굿즈(팬 상품) 제작, 공연 등 계약 관계에서 발생하는 불공정성을 점검할 것으로 보인다.

공정위는 지난 1월 ‘2023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정한 거래기반 강화’를 핵심 추진 과제로 선정했다. 그중 하나로 하도급 분야의 불공정 관행 개선을 위해 소프트웨어(SW)·콘텐츠 분야와 뿌리 산업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집중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도 “한류를 이끌고 있는 드라마·영화 등 콘텐츠 산업이 최근 우리 경제의 핵심적인 부가가치 산업으로 각광받고 있지만 콘텐츠 분야의 불공정 행위가 많은 게 현실”이라며 “특히 외주 제작 과정에서 구두계약, 부당한 특약 설정, 하도급 대금 지연 지급 등을 중점적으로 감시할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공정위는 불공정 하도급 관행을 들여다보기 위해 지난 5월 기업거래결합심사국에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을 신설했다. 신산업하도급조사팀은 소프트웨어, 엔터테인먼트 등 신산업 분야의 하도급 거래 관련 불공정행위를 감시한다. 해당 분야는 용역 계약을 체결하며 대가를 제대로 지급하지 않거나 부당하게 대금 감액을 요청하는 등 불공정 행위가 만연한 분야다.

앞서 공정위는 지난달 27일 크래프톤과 카카오게임즈 본사를 찾아 현장조사를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체적인 사건의 조사 여부 및 내용에 대해 언급할 수 없다”고 밝혔다.

세종=권민지 이의재 기자 10000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