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고정금리 대출 유도하고, 취약계층 대출 부담 줄인다

기획재정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변동금리→고정금리 갈아탈 때 중도상환수수료 낮춰
취약차주에게 금리 인하, 연체시 이자 비용 줄이도록

정부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 국민들이 고정금리로 대출받도록 유도하고, 저신용·취약차주의 대출 제도를 개선한다. 4일 기획재정부가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가계부채의 질적 개선을 위해 금융소비자들이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환할 때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낮추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금리 상승기 때 '영끌족'을 필두로 변동금리 채무자들의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며 상환 부담이 커졌던 것에 따른 조치다. 현재 중도상환수수료는 변동금리 대출의 경우 1.2%, 고정금리 대출의 경우 1.4%를 부과한다. 고정금리 중도상환수수료를 낮추고, 이에 더해 변동금리에서 고정금리로 대환할 때 부과되는 중도상환수수료도 완화하기로 했다.

취약차주 금리 인하도 단행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올해 4월부터 저신용 취약차주의 상환능력을 고려해 기존 대출 약정이율의 30∼50%를 인하해주고, 최장 10년까지 분할 상환 기간을 늘려줬다. 연체가 30일 이하거나, 연체는 없지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 이하 또는 실직, 무급휴직, 폐업자 등 연체 위기에 놓인 과중 채무자가 대상이다.

개인 채무자가 연체 부담을 덜도록 이자 비용을 줄이고 채무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도 마련 중이다. 이를 위해 금융당국은 지난해 12월에 국회에 '개인채무자 보호법'을 제출했다. 취약계층이 연체 할 경우 '전체 채무'에 부과했던 연체이자를 '지연된 이자'로 한정해 연체 부담을 대폭 줄이는 게 핵심이다. 금융기관이 연체채권을 대부업체 같은 추심업체에 매각하거나 주택을 경매에 넘기려고 할 때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신청 기회를 미리 통지해야 하는 내용도 포함했다.

캠코 통해 부동산PF 위험관리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위험 관리를 위해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의 PF사업장 정상화 펀드를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1조원 규모로 형성돼 있는데 필요하면 투자수요와 재정여력을 고려해 규모를 키우겠다"고 말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중도금 대출 보증비율도 80%에서 90%로 높인다. 이를 통해 은행의 부동산 PF 관련 대출이 회수되지 못할 위험을 낮추기로 했다. 건설사 대상의 PF대출 보증요건도 완화한다. 미분양 PF 대출보증을 심사할 때 분양가를 할인해 주는 것 외에도 무료 발코니 확장 같은 자구노력을 반영하기로 했다.

건설사 회사채 발행도 지원해준다. 정부 관계자는 "민간건설사와 금융사 간 자발적인 협약 펀드 사례를 홍보하고 주채권은행의 참여를 독려하기로 했다"며 "건설공제조합의 보증 활용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가계부채·금융위기 손실흡수 능력 확대

가계부채 부실에 관한 손실흡수 능력 역시 늘린다. 은행에서는 경기대응, 스트레스 완충자본 제도가 도입된다. 상호금융권에서는 부동산, 건설업 대출에 대한 충당금 적립률을 기존 100%에서 130%로 올린다.

부실채권 관리 기반도 확대한다. 개인 연체체권 매각 기관이 현재는 캠코뿐인데 유동화전문회사를 추가하기로 했다.

금융사 위기 대비 수단도 마련한다. 한국은행은 디지털 뱅크론에 대응하기 위해 위기에 빠진 금융사들에게 대출을 쉽고 빠르게 할 수 있도록 제도 개편을 준비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안정계정도 도입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안정계정이란 금융회사가 일시적인 자금난에 빠졌을 때 예금보험기금으로 유동성을 지원하는 제도다.

2025년까지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운용기한을 늘리고 지원 목적과 업종도 재검토하기로 했다. 현재 지원업종은 항공·해운·자동차·조선·기계·철강 등이다.

심나영 기자 sny@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