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조 규모 R&D예산 재검토…단기성과 연연 않는 미래기술 투자 [2023 하경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순수 국내 기술로 설계·제작된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KSLV-Ⅱ)가 전남 고흥군 나로우주센터 발사대에서 발사돼 비행하고 있다. ⓒ뉴시스

정부가 과학기술·첨단산업 분야의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성을 제고한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정부는 자율과 창의 기반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우선 R&D 지원 방식 개편 및 인재양성 강화 등으로 과학기술 도약을 지원한다. 나눠먹기식 관행을 혁파하고 31조원 규모의 R&D 예산을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한다.

우주·항공, 양자, 바이오, AI·로봇 등 미래·원천 기술 분야 투자에 집중하고 단기 성과에 연연하지 않는 과감한 투자를 추진한다.

대규모 R&D 절차·제도를 개선해 재정지원 효과성을 제고한다. 다부처 R&D 사업의 경우 주관부처 계획 하에 투자규모를 조정한다. 1억원 이상 국가연구시설·장비 심의기간 단축 등도 추진한다.

세계적 수준의 공동연구를 대폭 확대하고 국가별 R&D 협력 방안 등을 포함한 종합전략을 수립한다. 정상외교, 호라이즌 유럽 준회원국 가입 협상 등을 바탕으로 미국·EU와의 R&D·기술협력에 나선다.

민간주도 R&D 역량을 활용한다. 국방 R&D기관을 방산기업 중심에서 비(非)방산 기업까지 확대하고, 컨설팅지원·영업비밀보호 강화 등 민간 기술사업화 지원을 확대한다.

첨단산업·현장 실무인재 양성, 해외인재 유치 등을 추진한다. 대통령 주재 인재양성 전략회의 및 국가인재양성기본법 제정을 통해 5대 첨단 산업(A·B·C·D·E)별 인재양성방안을 마련한다.

규제 완화 해외 우수인력 유치 제반 생태계 조성 등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전략'을 본격 추진한다. 15개 국가첨단산업벨트 적기 조성을 위해 사업 타당성 확보 지역부터 올해 내 예타신청을 추진하고 신속 처리한다. 신규 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를 7월 중 지정하고 인허가 타임아웃제 시행 등을 통해 신속조성을 지원한다.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와 함께 10조원+α 금융 지원을 통해 첨단산업 투자를 뒷받침한다.

하반기 계획된 신성장 4.0 3대 분야 15대 프로젝트 주요과제를 신속히 추진한다. 3대 분야는 ▲전남 고흥에 K-UAM 1단계 실증, 20큐비트 양자컴퓨터 시연(기술) ▲전국민 AI 일상화 추진방안 발표, 부산항 신항(스마트항만) 2-5단계 준공(일상) ▲반도체 My Chip 서비스 추진, K-바이오 랩허브 구축사업단 구성(시장) 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