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장애인 등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사회서비스 고도화 [2023 하경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발표

최근 고독사 위기 속 독거노인 가구가 늘어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가 건전재정 기조하에 하반기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 선진화 노력을 지속하기로 했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하고 일상돌봄서비스를 도입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저소득층·노인·장애인·아동 등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은 생계급여 선정기준 단계적 상향 등 보장성 강화를 지속하고, 반지하 자가가구 침수방지시설 설치비 전액 지원한다. 노인은 의료-요양-돌봄 통합판정체계을 도입하고 돌봄 전문인력 전문성 강화해 지원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장애인은 장애인 개인예산제 시범사업 추진 등을 통해 선택권을 확대하고 중증장애인 직업재활 지원에 나선다. 아동은 출생 미신고 아동 관리 강화 등을 추진하고 어린이집 0세반 개설 지원 및 단계적 보육료 인상 등을 추진한다.

청년들의 삶의 질 개선과 취약청년의 사회활동 지원에도 나선다. 자산형성을 위해 청년도약계좌 요건을 명확화하고 목돈활용을 위한 타 금융상품과 연계 등을 추진한다. 청년저축 세제혜택도 지속적으로 제공한다.

자립지원을 위해 취약청년 심리상담센터 본인부담금을 완화하는 등 지원을 강화하고, 자립 준비청년과 니트청년 전담 지원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소상공인의 경영애로를 해소하고 자생적 경쟁력 확충을 지원한다. 기존 코로나 피해 차주만을 지원하던 새출발기금의 요건을 완화해 영세 소상공인·자영업자 재기지원 확대를 추진한다.

영세 자영업자가 신용카드 등으로 결제받는 금액에 대한 부가세 공제 특례(1.3%, 1000만원 한도) 일몰(2023년)을 연장하는 등 세제지원에도 나선다.

매출 확충에도 기여한다. 온누리상품권 사용처를 확대(골목형상점가 요건완화 등)하고, 이용자 편의 제고(상품권 앱 내 점포 위치안내, 할인기능 추가)를 추진한다.

사회서비스 고도화도 추진한다. 규제개선, 품질관리, 경쟁여건 조성 등을 통해 양질의 서비스를 중산층 이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7월 일상돌봄서비스를 도입하고, 4분기 중 사회서비스 관련 혁신기업에 투자하는 혁신펀드(140억원)를 조성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