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포인트·순환자원 지정 확대 등 탄소중립 지원 본격 [2023 하경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동향 발표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 강화

정부는 과학과 합리성에 기반한 탄소 중립 목표 이행을 위해 분야별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탄소중립포인트 제도를 확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등 정부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 강화 계획을 밝혔다.

정부는 우선 기후대응기금 사업 가운데 하나로 탄소중립포인트제를 확대한다. 기금사업 성과지표 관리를 강화해 향후 예산편성 때 반영하기로 했다. 하반기 안으로 에너지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관련 예산도 8억원 늘리기로 했다.

탄소배출권 시장 활성화 방안도 마련한다. 시장 참여자를 확대하고 배출권 연계 투자상품 다양화를 시도한다. 배출권 순매도량과 같은 규모로 이월 한도를 완화하는 계획도 포함했다.

중장기 제도개선 대책을 담은 ‘제4차 배출권거래제 기본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국가온실가스감축목표(NDC)를 고려한 배출허용총량을 설정하고 유상할당과 배출효율기준(BM) 할당 확대 등의 내용을 담을 것으로 보인다.

탄소중립 이행 촉진을 위한 분야별 방안도 계속한다. 공공부문에서는 건물과 수송 분야 등 2050 탄소중립 목표 달성을 위한 ‘탄소중립 선도계획’을 12월까지 마련한다.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민 아이디어를 발굴해 탄소중립 기술·제품 사업화 전략 수립을 지원한다.

저탄소 전환으로 어려움이 예상되는 곳은 ‘정의로운 전환특구’로 지정한다. 전환특구는 구체적인 지원 기준을 세워 지구 내 사업체를 지원할 계획이다

‘분야별 탄소중립 기술 혁신 전략 로드맵’을 확대한다. 업종별 민·관 합동 협의체를 통해 주요 탄소 다(多)배출 업종 탄소중립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이 박에도 철스크랩(고철)을 순환자원으로 지정해 폐기물에서 제외하고, 물량확보와 해외 유출 예방에 나선다.

다회용기 경우 제조·세척 위생기준을 마련하고 전국 지역자활센터 세척사업단 확대를 통해 취약계층 일자리 확충을 추진한다. 더불어 커피전문점과 음식점업 등 유형별로 표준화한 다회용기 정책 방향을 제시, 자원·에너지 절약은 물론 연관 산업 활성화를 꾀한다는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