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활력·민생 안정·체질 개선·미래 대비”…국민 체감 성과 창출 [2023 하경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민간·시장 중심 자유시장경제 복원
글로벌 선도 국가 도약 기반 마련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지난달 30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3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상세브리핑에서 주요내용을 발표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석열 정부가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놨다. 지난해 취임 이후 제시했던 민간·시장을 중심으로 경제운용 전면 전환하는 큰 틀을 일관성 있게 지속 추진하면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 창출에 주력할 예정이다.

하반기 성장은 상반기보다 큰 폭으로 반등할 것으로 점쳐지는 가운데 건전재정 기조는 계속 유지할 방침이다. 또 향후 거시정책은 물가 안정에 유의해 실물경제 금융시장 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운영할 계획이다.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발표에 따르면 정부는 경제 활력 제고, 민생 경제 안정, 경제 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와 ‘미래 대비 기반 확충’ 등 중장기 과제를 추진한다. 이를 통해 자유시장경제 복원 및 글로벌 선도국가 도약 기반을 마련하겠다는 목표다.

세부 내용을 보면 먼저 거시·금융관리를 강화한다.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한다. 수출·투자도 하반기 경기 모멘텀(동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한다.

또 상반기 내수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이어질 수 있도록 릴레이 소비 활성화 이벤트 개최, 외국인 방한관광 활성화 등 추진한다.

민생 경제 안정을 위해 물가·생계비 부담을 낮춘다.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 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특히 최근 사회적으로 거론되고 있는 주거 문제도 안정시킨다. 정부는 역전세·전세사기 등 서민 주거안정 저해 요인 방지에 주력하고 주거비 부담 완화 노력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현장 및 수요자 중심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로 고용안정 역시 도모한다.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약자복지와 취약계층 지원은 여전히 우선순위에 둘 계획이다. 건전재정 기조하에 내년에도 취약계층에 대한 재정지원을 강화하고 복지시스템을 선진화하는 등 국가적인 노력은 계속 이어간다.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구조적 경제 체질도 개선한다. 자율과 창의 기반 과학기술 및 첨단산업 육성으로 미래 성장동력 발굴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도 본격 추진한다.

이와 함께 금융·서비스산업·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기업활동을 가로막는 규제 발굴·개선으로 우리 경제 생산성을 제고한다. 경쟁 활성화, 불법·부당행위 근절 등으로 공정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상생·경제교육 강화로 자유시장경제 기반도 강화한다.

미래 대비 기반 역시 확충한다.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한다.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도 확대한다.

아울러 에너지 사용 효율화, 원전생태계 복원, 과학과 합리 기반 탄소중립 이행 등을 통해 기후·에너지 위기대응 역량을 강화해 기후·에너지 위기에 대응하겠다는 목표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제1차관은 “하반기로 갈수록 경기 여건이 점차 개선하고 물가·고용 등 민생지표는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겠으나 불확실성도 상존한다”며 “정부는 국내외 리스크 요인을 철저히 점검·관리하는 가운데 경기 반등 및 민생 안정에 총력 대응하면서 체질개선 및 미래 대비 등 지속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