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쟁 활성화·경제법치 확립”…자유시장경제 기반 강화 [2023 하경방]

통신 사업 초기 할당대가 부담 경감
불공정채용 등에 대한 법적 제재 높여
마약 단속 인프라 확충…국제공조 강화
고액기부 세제지원 확대…경제교육 강화

정부가 우리 경제의 공정·상생을 촉진하고자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하고 자유시장 경제 기반을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공정·상생 촉진’ 방안 큰 축은 경쟁 활성화 및 경제법치 확립과 상생인프라 조성 등으로 요약된다.

경쟁 활성화를 위해 신규사업자 진입 확대 등을 통해 시장경쟁 원리 확산한다. 통신의 경우 사업 초기 할당대가 1년 차에 총액 25% 납부(이후 균등 분납)에서 1년 차 납부 부담을 완하하고 이후 점증 부담으로 개선해 부담을 줄일 계획이다.

은행권 경영·영업 관행·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를 통해 은행권 경쟁 촉진 등에 대한 개선방안을 이달 마련해 발표할 예정이다.

경제법치 강화를 위해 경제 전반에 법에 근거한 공정한 시장경제 질서를 확립할 방침이다.

금융거래는 가상자산·증권시장 불법거래를 근절하고, 불법사금융·보이스피싱에 대한 사전예방, 피해보호 강화를 추진한다.

특히 가상자산 이용자보호법 제정 및 미신고 사업자 적발·단속을 강화하고 주가조작 제재에 힘쓴다. 불법사금융 광고차단, 취약계층 금융지원 강화 및 알뜰폰 부정이용 방지방안 등을 마련한다.

노사·기업 분야는 불공정채용, 상습 임금체불 등에 대한 법적 제재 기반을 강화하고 중소기업 기술탈취 관련 구제수단 강화할 계획이다.

채용강요·고용세습 등 불공정채용 금지·제재하고 부정채용자 채용취소 근거 마련할 예정이다. 근로기준법 개정을 통해 상습체불 사업주에 대한 정부･지자체 지원사업 참여제한 등 제재 확대·강화한다.

최근 잦아진 마약범죄를 막고자 마약밀수 근절을 위해 단속 인프라(인력·조직·장비 등)를 확충하고, 주요국과 국제공조(태국·아세안 등) 강화한다.

상생인프라 조성을 위해 납품대금연동제의 원활한 안착을 위해 계도기간을 오는 10월부터 12월까지 운영하고, 교육·컨설팅 제공 등을 통해 적응 지원에 나선다.

대-중소기업 간, 선-후배 중소·벤처기업 간 상생협력 문화를 확산하기 위한 홍보·네트워킹 프로젝트를 추진한다.

기부활성화를 위해 고액기부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하고 착한 기부자 정부포상 승격·확대 등 혜택을 강화한다.

거버넌스·콘텐츠 확충 및 기업가정신 고취를 위해 지역경제교육센터 및 경제교육관리위를 확대한다. 한국개발연구원(KDI) 경제교육실을 경제교육센터로 확대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아울러 경제교육 관련 학교 및 평생교육 콘텐츠를 보강하고, 온라인교육을 위한 디지털 경제교육 플랫폼을 구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