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지방소멸 '악순환' 막는다...똘똘한 지방대 '선택과 집중'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인재양성 경쟁력 입증한 지방대학에 집중 지원
9조7000억 규모 특별회계 확대

한밭대는 ▲IT융합 인력양성 사업단 ▲디자인 플러스 퍼스트무버(DESIGN+ Firstmover) 사업단 ▲중국 비즈니스전문인력(China Business Specialist·CBS) 사업단 등 정부지원 지방대학 특성화사업의 운영·추진으로 현장 중심의 전문 인력 양성과 취업역량 강화를 도모한다. 한밭대 제공

정부가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 대학이 점차 문을 닫고 지역소멸이 악화되는 악순환을 해결하기 위한 교육개혁의 일환으로 지방(전문)대 경쟁력 강화에 나섰다. 첨단분야 인재양성 역량을 입증하는 지방대학에는 집중적인 예산을 지원하는 선택과 집중 전략을 택했다.

4일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첨단분야 인재 양성 능력 등이 있는 똘똘한 지방(전문)대학을 선별해 재정·세제 등 전폭적 지원을 쏟는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현재 9조7000억원 규모의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규모를 확대하고, 5년간 비수도권 대학 30곳에 대학당 최대 1000억원 규모로 지원하는 ‘글로컬대학 프로젝트’을 본격화한다. 정부 관계자는 “지역도 살고 대학도 함께 살아야하는데, 재원 투입의 효율성을 높이려면 생존력과 경쟁력을 입증한 대학에 대한 집중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학의 세제 부담도 완화한다. 앞으로는 수익용 부동산 같은 자산을 매각한 이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했을 때, 수익용 자산 처분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기업이 원활한 자금운용을 위해 자산을 팔 때까지 세금납부를 연기해주는 제도)을 추진하기로 했다. 기존에는 대학의 양도차익 세금에 대해 3년 거치와 3년 분할 납부를 의무화했었는데 대학의 재정 여력을 최대한 확보해 투자를 용이하게 한다는 판단이다.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수립...수익률 제고 방안·크레딧 제도 확대

교육개혁 뿐 아니라 경제 체질 개선을 위한 연금·노동 개혁도 지속적으로 추진한다. 국민연금의 지속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오는 10월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해 국민연금 운용성과를 제고하고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발표한다. 기금 운용 수익률을 높이기 위한 연금 투자역 대상 성과급제 개편과 함께, 연금의 책임성을 높이기 위한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 등 내용이 담길 계획이다. 크레딧은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하는 제도로, 연금의 혜택을 넓히는 차원이다. 현재는 둘째 자녀(12개월), 셋째 자녀 이상(18개월)을 얻는 경우에만 국민연금 가입기간을 인정해줬었는데 이를 첫째 자녀까지 포함하고 군복무에 대해 인정받는 기간(6개월)도 늘린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노동시장 이중구조를 개편하고 중대재해를 예방하는 등 개편도 구체화한다. 정부는 실근로시간을 축소하는 기조하에, 현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해 근로시간 개편을 위한 보완방안을 마련하고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중대재해 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해 안전관리 전문인력을 양성해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에 안전관리자를 확충하는 방안을 4분기 안으로 마련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