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공공·금융’ 3대 경제혁신 추진…‘현장 중심’ 규제 개선 [2023 하경방]

‘펫푸드·보험’ 제도 정비…제품 R&D 지원
반려동물 다빈도 질병 부가세 면제 추진
영상콘텐츠 제작비 세제지원 대폭 확대
‘4+1(환경)개 분야’ 규제혁신 과제 추진

정부가 4일 발표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가운데 ‘경제·규제 혁신’ 방안 큰 축은 서비스·금융·공공 3대 분야 혁신 및 현장 중심 규제 개선으로 요약된다.

정부는 이날 열린 관계부처 합동브리핑에서 “산업 구조변화 등을 반영한 ‘서비스산업 혁신 전략’을 수립하고 반려동물·콘텐츠 등 신성장 서비스산업을 육성하겠다”고 밝혔다.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하고 관련 상품 수요 성장에 맞춰 펫푸드·펫보험 제도를 정비하고 반려동물 관련 제품 연구개발(R&D) 지원 및 전문인력 육성 등 제반 인프라를 조성한다.

현재 반려동물 진료비에는 10% 부가세가 붙는데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등 다빈도 질병에 대한 진료 부가세 면제를 추진한다.

K-콘텐츠 확산에 따라 한국 제품에 대한 관심이 커지자, 영상콘텐트 제작비 세제지원을 국가전략 기술투자 세액공제 수준으로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중소·중견기업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추진하고 종소배급사 한국영화 개봉을 지원하는 투자 펀드(모태펀드 활용)를 조성하는 등 영화업계 정성화를 위한 한시적 지원방안을 마련한다.

정책금융 전달체계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하고 정책금융협의회를 통해 추가 보완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협의회는 기획재정부·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부·금융위원회 차관급 및 정책금융기관 부기관장급으로 구성한다.

기관별 공고 및 상담·신청섹션 등을 각각 확인하고 비교하는 어려움을 개선하고자 모든 정책금융 정보를 종합해 개별 기업별 상황에 적합한 검색‧상담‧신청을 지원하는 종합포털(가칭 정책금융 알리오)을 운영할 예정이다.

정부는 재정준칙 법제화를 지속 추진하고 지속가능한 재정 관리체계 구축 등 건전재정 기조를 확고하게 유지한다.

민간중심 경제 도약을 위해 공공기관 자원을 민간에 적극 개방·활용하는 민간-공공기관 협력 강화방안 중점 추진에 나선다. 이에 맞춰 디지털플랫폼정부 관련 공공데이터법·데이터기반행정법 개정을 추진한다.

규제개혁 성과 및 체감도를 제고하기 위해 현장 중심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한다.

바이오헬스, 모빌리티, 에너지, 관광 등 7개 테마별 핵심규제 혁신을 마무리하고 ‘4+1(환경)개’ 분야 규제혁신 과제를 추진한다.

규제체감도 조사결과 등을 바탕으로 시장경쟁을 저해하고, 기업활동을 제약하는 시장경쟁, 지방사업, 산업단지, 중소벤처 등 4대 분야 규제를 집중 발굴·개선한다. 특히 환경규제는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환경개선, 국민안전 제고, 기업부담 완화에 이바지할 계획이다.

규제혁신 과제 발굴·개선 방식 등을 향상하기 위해 분야별 샘플기업을 선정해 경영활동 전반을 둘러싼 모든 규제를 점검하고 개선을 검토하는 규제혁신 방식 도입한다.

다수부처가 동일한 대상·사업을 중복으로 규제하거나 유사한 자료 등을 각각 요구하는 행위 등을 일괄 정비할 예정이다.

아울러 고시·가이드라인 등 최하위 법령 단위에서 규정하는 밑바닥 규제를 일제 전수조사해 현실에 부합하게 개선한다.

이밖에도 적극적 개선이 필요한 주요 경제법률을 선정해 경제 형벌규정 개선 3차 과제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