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 인상 자제·중간구간 요금제 출시·유류세 감면 [2023 하경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물가 상승요인 억제·핵심생계비 경감

서울 시내 한 다세대주택 우편함에 전기요금 고지서가 꽂혀 있다. ⓒ뉴시스

정부가 물가 안정 기조 안착을 위한 주요 품목 가격안정 노력을 지속한다. 또 에너지·의료·교육·교통 등 핵심 생계비 부담을 낮춘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반기 물가 상승요인 억제 및 공급측 불안요인 관리를 지속하고 핵심생계비 부담 경감을 통해 서민·취약계층 등 생활안정을 지원한다.

먼저 CNG 연동보조금 신설 및 경유 유가 연동보조금 재시행하는 등 세제지원을 이어간다. 휘발유 경유 LPG 부탄 유류세 및 발전연료(유연탄·LNG) 등 인하를 8월까지, 개별소비세 감면(-15%)은 오는 12월까지 연장한다.

공공요금은 생산성 향상 등을 통해 원가부담 등 인상요인을 자체흡수·최소화해 하반기 중 인상을 최대한 자제한다. 인상이 불가피할 경우 시기 분산·이연 등으로 국민부담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식품·외식 등 원가부담 경감 등으로 가격인상 압력을 완화한다. 영세 개인음식점(연매출 4억원 이하)에 대한 농산물 의제매입 세액공제 공제율을 확대 조치하거나 일몰 연장을 추진한다. 중기·소상공인 등은 수도요금 감면을 지원한다.

수입 원부자재 등 수입 가격 공개 확대 및 수입 가격 급등 품목 점검 강화 등으로 수입 원가 부담 경감도 유도할 예정이다.

특히 전기·가스 요금 ‘에너지 캐시백’ 지원은 계속 확대하고 내년 건강보험료율 인상을 최소화로 검토한다. 국민부담, 건보 재정여건, 타 사회보험 부담률 등을 감안해 추진할 계획이다. 저소득층에 대한 의료비 본인부담상한액도 5% 내외로 인하한다.

7월부터 알뜰교통카드플러스 사업을 확대 시행하고 하반기 중 서민교통비 절감을 위한 추가 방안을 마련한다. 버스 지하철 기차 등 대중교통 이용에 대한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기존 40%에서 80%로 늘린다.

이와 함께 유통망 추가지원금 한도 확대(공시지원금 15→30%, 단통법 개정), 알뜰폰 관련 도매제공 의무제 개선, 저렴한 알뜰폰 5G 중간 구간 요금제를 출시한다.

아울러 정책서민금융 연간공급 규모를 1조원 이상 확대하고 온라인 채널 확대를 통해 접근성을 강화한다. 금융권 기여 등을 통한 소액생계비 대출을 연말까지 차질 없이 공급하는 등 취약계층을 위한 저금리 자금 공급 지속·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