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규모 민자 신규 사업 착공·HUG 중도금대출 보증 비율 상환 [2023 하경방]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발표
거시경제 여건 고려 정책조합 운영

정부가 차질 없는 재정집행 및 정책금융·공공기관 등 15조원+α 추가재원을 투입한다. 유동성 공급 확대 및 수급개선 등으로 금융·외환시장 안정도 유도한다. 또 가계부채·부동산PF(프로젝트 파이낸싱)·한계기업 등 잠재리스크 관리를 강화한다.

4일 기획재정부 등 관계부처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물가안정에 유의하면서 실물경제 및 금융시장 상황 등 거시경제 여건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책조합을 신축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방침이다.

먼저 중앙정부에서는 세수 재추계(8월 말∼9월 초)를 실시하고 세계잉여금·기금 등 여유재원을 최대한 활용해 민생 등 예산을 차질 없이 집행한다.

낙찰차액 SOC 등 재투자, 민자 보상자금 선투입 등으로 재정집행 여력을 보완하고 국가계약 한시 특례를 연말까지 연장해 적극적 투자를 유도한다.

지방정부에서는 여유재원 활용 등을 통해 지역경제 활력·민생 중심으로 예산을 투입한다. 여유재원으로 순세계잉여금(16조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12조원)을 활용할 계획이다. 재정집행 우수 지자체에 특별교부세·균특회계 인센티브 부여한다.

공공기관은 올해 투자계획 100%를 집행한다. 또 내년 사업을 당겨 집행하는 등을 통해 하반기 2조원 수준 추가 집행하겠다는 목표다. 공공기관 재무성과에 당겨집행 실적을 고려해 평가한다.

특히 하반기 총사업비 7조원 규모 신규 민자 사업을 착공해 올해 투자목표인 4조3500억원을 달성한다. GTX-C(4조4억원), 동부간선도로 지하화(1조1000억원), 대전 하수처리장 현대화(7000억원) 등이다.

자금·채권시장의 경우 35조원+α 시장안정 조치는 시장 상황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한다. 비우량물 매입 확대, 업권별 규제(LCR, 예대율) 완화 조치 연장 여부 등이 대상이다. 우량채도 하반기 발행물량·시기 조절 등을 통해 채권 수급을 개선한다.

유동성 공급 기반확충을 위한 해외자금·투자 유입 확대 및 시장 선진화를 유도한다.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다자간매매체결회사(ATS) 인가, 외평채 발행(27억 달러 한도), 세계국채지수(WGBI) 신속 편입 등이다.

변동금리 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대체상환 시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을 완화한다. 또 연체 위기자에 약정이율 30~50% 인하, 10년 이내 분할상환기간 연장, 원금납입 유예 등을 제공하는 채무조정 특례제도를 운용한다.

주택관리보증공사(HUG) 중도금대출 보증비율 상향(80→90%) 등을 통해 은행 부동산 PF 관련 대출 미회수 위험도 줄인다.

특히 건설사 대상 PF대출 보증요건 완화한다. 미분양 PF 대출보증 심사 시 분양가 할인 외 다양한 자구노력(무료 발코니 확장 등)도 반영하고 회사채 발행 지원 등을 병행토록 할 계획이다. 부동산PF 리스크 완화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검토도 들어간다.

아울러 이중과세 해소 등으로 원활한 기업구조혁신펀드(4호, 1조원) 집행 지원 및 구조조정을 활성화한다. 이외에도 소상공인 등 도산제도 접근성 제고 위해 법원 상담 서비스 확대, 기안기금 운용 기한 지원 목적·업종 등 전면 재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