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무역금융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 …시설투자금도 26조원 지원 [2023 하경방]

수요 중심 수출 지원체계 구축
350억 달러 수주 목표 전방위 지원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확대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월 31일 서울 강남구 한국무역협회에서 열린 아랍에미리트(UAE) 투자유치 후속조치 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수출·투자가 하반기 경기 모멘텀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총력 지원에 나선다.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을 대상으로 금융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 가속화를 위해 대출한도 상향, 기업별 맞춤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찾아가는 원스톱 수출 1191', '범정부 통합 수출 해외전시회 신청 플랫폼' 등 수요 중심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0대 수출 유망국을 대상으로 무역사절단을 파견해 바이어 매칭 등을 지원하고 샘플 운송비 등 후속 수출성과 창출도 지원할 계획이다.

하반기 중 무역금융을 역대 최대인 184조원 공급하고 중소기업과 수출 다변화 성공기업 대상 금융지원도 강화한다. 우수 수출 중소기업에 대한 납세기한 연장·분할납부 허용, 담보제공 생략 등 관세분야 세정지원과 관세조사 유예도 확대할 계획이다.

원산지증명서 전자교환 시스템 개통(인도·베트남), 국내 최초 완전 자동화 컨터미널 준공, 보세제도 개선 등 통관·물류지원 강화를 추진한다.

아울러 올해 350억 달러 해외수주 달성을 목표로 전방위적 지원에 나선다. 해외 주요 발주처와 우리기업 간 네트워킹 지원을 추진하고 대형 해외수주 등이 실제 수출로 원활히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세제 등 수주지원 시스템도 보완할 예정이다.

저신용국 리스크 분담과 대규모 지원 필요성에 대비해 수은의 특별계정 출자를 지원하고 법정자본금 한도(15조원) 상향도 추진한다.

정책 금융기관이 대표 금융주선자로 취득한 대출 채권을 원활하게 거래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국내 건설사 해외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세제혜택도 확대한다.

또한 금융·세제 등 투자 인센티브 확대하고 투자 유형별 지원을 강화한다. 하반기 26조원 규모의 시설투자 자금을 공급하고 공급 가속화를 위한 대출한도 상향, 기업별 맞춤 컨설팅 등도 추진한다.

국가전략기술·시설 세액공제 범위를 수소·미래형이동수단·바이오의약품 등으로 확대하고 임시투자세액공제 활용도 제고한다. 나프타·나프타 제조용 원유 관세를 0.5%에서 0%로 인하하고 반도체 등 제조설비의 물품운반용 기구 등 재수출면세 적용을 추진한다.

외투기업 대상 현금지원 규모를 확대하고 신청 후 지원한도 산정 시까지 소요시간 단축을 위한 처리기한 신설 등을 검토한다. 외투기업 종사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단일세율 적용과 외국인 기술자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도 추진한다.

이 밖에도 첨단전략산업 리쇼어링 유도를 위해 반도체 등 첨단전략산업 유턴에 대해서는 최소 외국인투자 수준으로 지원을 강화한다. 현장 사업재편 수요를 고려해 기업활력법상 지원대상과 지원범위를 확대하고 상시법 전환을 추진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