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략적 FTA 통한 경제활로 모색…공급망 안정 위한 국제협력 강화 [2023 하경방]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후속과제 추진
신규 FTA 체결…DEPA 가입절차 완료
조기경보시스템·공급망지도 고도화

부산 남구 신선대부두에서 컨테이너가 선적 및 하역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뉴시

정부가 하반기 경제 중심 실리외교와 국제연대 강화로 수출·투자 등 실익확보를 도모하고 공급망 등 경제안보 이슈에 대한 대응체계 강화를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제중심 외교와 전략적 자유무역협정(FTA) 등을 통한 경제 활로를 모색하고 공급망 안정을 위한 국제 협력과 국가 대응체계 강화에 나선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정상외교 경제성과 확산 등을 위한 후속과제를 추진한다. 미국과는 반도체 유망분야 협력 구체화, 이공계 청년 특별교류 이니셔티브 추진 등을 논의한다.

일본은 한-일간 항공노선 회복, 청소년·유학생 교류 확대, 반도체·공급망 협력 등을 추진한다. 폴란드와는 한-폴란드 재무부 간 대화채널 개설해 방산수출 등 협력을 강화하고 아랍에미리트(UAE)와 한-UAE 경제공동위 등을 통해 300억 달러 투자협력 조기성과를 창출할 계획이다.

2019년부터 2030년까지 공적개발원조(ODA)를 2배 확대 하겠다는 목표를 조기달성해 국제사회 에서의 위상과 발언권 제고도 추진한다. 신규 FTA 체결과 후속·개선협상 등을 적극 추진하고 디지털 통상규범 정립과 협력강화를 위해 체결된 최초의 복수국간 디지털 경제 협정인 DEPA 가입절차 완료를 통해 디지털 통상협력을 확대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급망 안정을 위해 공급망 3법 제정과 후속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고 고리스크 품목 중심으로 비상계획을 마련한다. 조기경보시스템과 공급망지도 고도화를 추진하고 핵심광물 비축확대·수입선 다변화·해외생산기지 구축지원도 강화한다.

주요국과의 협력채널을 강화하고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협정 협상타결에 따른 후속 국내절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은행 글로벌공급망 지원 프로그램을 적기에 집행하고 공급망기본법 통과시 공급망 안정화 기금을 신속히 설치할 예정이다. 이 밖에도 핵심광물의 정·제련, 재자원화 기술 등을 투자·연구개발(R&D)시 세제 혜택이 적용되는 신성장·원천기술에 추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