빈일자리 지원 업종 6→10개 확충…노동시장 수요-공급 괴리 완화 [2023 하경방]

맞춤형 진로교육·고용서비스 지원
직업훈련기관·과정 인센티브 강화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 강화

3일 서울 강남구 코엑스에서 열린 '2023 중견기업 일자리 박람회'에서 구직자들이 채용공고 게시판을 보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하반기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일자리 지원 강화를 통한 고용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빈일자리 지원 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하고 직업훈련 지원을 현장과 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또 청년과 여성, 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에 대한 맞춤형 지원도 강화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 했다. 우선 노동시장의 수요-공급간 괴리 완화를 위한 지원체계 보강을 추진한다. 제2차 빈일자리 대책을 마련해 지원 업종을 6개에서 10개로 확대한다. 근로여건 개선과 인력매칭 등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직업계고·일반계고 비진학 청년과 대학 재학생을 대상으로 맞춤형 진로교육과 고용서비스를 지원한다. 9개로 분산된 온라인 고용서비스를 한 곳에서 신청할 수 있는 온라인 고용서비스 플랫폼을 개시할 예정이다.

직업훈련 지원도 현장·수요자 중심으로 개선한다. 직업훈련고도화를 위한 '제4차직업능력개발기본계획(2023~2027년)'을 수립하고 연령대별 수요를 고려해 훈련비 전액을 지원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특화훈련을 확충한다. 훈련기관에 대한 만족도 평가를 내실화'하고 우수 직업훈련기관·과정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방안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청년·여성·고령층 등 고용 취약계층 맞춤형 지원을 강화한다. 청년의 경우 일경험 기회 확대와 단기복무 군간부를 내일배움카드 발급 대상에 추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중소기업·공공기관 등 취업지원도 확대한다.

중기 취업청년 소득세 감면 일몰 연장과 대상 확대를 추진하고 인센티브 확대도 검토할 예정이다. 공공기관 청년고용 의무제 연장을 추진하고 어학시험 기간연장 대상 확대 등 취업준비 부담 완화에 나선다.

스타트업 대상 청년일자리도약 장려금 참여기회 확대와 비수도권 청년을 위한 창업지원 강화도 추진한다. 정상외교 성과 등을 기반으로 청년 해외 인턴십과 교류 확대, 해외취업지원 등도 진행할 계획이다.

한편 중장년을 위해 고용복지+센터 내 중장년 전담창구를 설치·운영하고 맞춤형 재취업지원 패키지를 제공한다. 고령층을 대상으로는 지방자치단체의 고령자 취업지원 근거 신설 등을 담은 고령자고용법 개정과 '신노년 평생교육 지원방안' 마련을 추진한다.

자영업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를 위해 내일배움카드 발급대상을 영세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