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정책]노동인구감소 대비해 ‘외국인 정책’ 새판 짠다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 구축
취업비자 체류기간 확대 등 외국인정책 개편방안 마련
인구감소지역엔 획기적 규제특례 도입

바야흐로 엔데믹 시대를 맞이 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뒤집어 놓은 우리 일상이 빠르게 회복하고 있다. 을씨년스러운 거리에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호소 하던 현수막만 남았던 인사동은 언제 그랬냐는 듯 외국인 관광객의 활기가 넘치고 있다. 마스크를 착용한 모습마저 이제 생경한 풍경이 되었다. 코로나19는 어느새 우리에게 아스라한 기억으로 저물어간다. 사진=강진형 기자aymsdream@

정부가 인구감소에 대비하기 위해 외국인 이민·비자 정책의 판을 새로 짠다. 더 많은 외국인이 한국에 정주하면서 노동할 수 있도록 비자 제도를 개편해 외국인력의 공급을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인구감소지역에 외국인 정주와 투자 유치를 끌어낼 수 있도록 획기적인 규제특례제도를 마련하는 등 대응계획도 수립하기로 했다.

정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다. 방안에 따르면 정부는 저출산 등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사회·경제적 대응 여력을 확충하기 위해 오는 4분기 안으로 범정부 외국인정책 추진체계를 구축한다. 해외 사례를 참고한 정책 개편방안에는 외국인 취업비자 체류기간 연장과 대상 업종 확대, 취업비자총량제(전문인력 등) 도입, 숙련 인력 확대 방안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가 외국인 정책 개편 방안을 마련하는 것은 생산연령인구가 매년 감소하는 상황에서 노동공급 부족에 따른 인력난이 심각해지고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특히 만성적인 인력난을 호소해 온 중소기업 업계에서는 외국인 체류기간 제한이 없는 '외국인 숙련기능인력 점수제 비자'(E-7-4)’ 등의 쿼터 규모 확대 등을 요구해왔다. 이에 정부는 하반기부터 1000명 수준이던 해당 쿼터 규모를 30배 가까이 늘리기로 한 상태다.

여기에 정부는 오는 시범 운영해 온 지역특화비자 사업을 4분기부터 확대 시행해 외국인 정착 인구를 더 늘리기로 했다. 지역특화사업은 지역의 인구 감소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법무부가 내놓은 외국인 정착 지원 사업으로, 시범사업에 선정된 지자체는 지역 내 외국인 우수 인재를 선발해 거주 비자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또 인구감소지역에 획기적인 규제특례안을 마련해 인구소멸에 대한 대응책도 마련한다. 농어촌 외국인력 장기취업 확대 정책,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통한 정주여건 개선, 토지이용규제 개선, 신규법인 설립투자시 혜택 부여 등을 통해 투자를 유치한다는 계획이다. 이같은 인구정책 추진체계를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와 ‘인구정책기획단’으로 통합해 범정부적인 대응을 추진하기로 했다.

세종=이은주 기자 golden@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