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 구체화…교육·연금개혁도 본격화 [2023 하경방]

노조 업무방해 등 불법·부당행위 엄정 대응
현장 어려움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안 마련
국가책임 돌봄 위해 유보통합 시행 착실히 준비
지속가능성 제고 위한 구조개선·운용체계 마련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달 26일 서울 중구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노동개혁 추진 점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뉴시스

정부가 우리경제의 근본적 체질개선과 미래 성장잠재력 확충을 위한 노동·교육·연금 3대 구조개혁을 하반기에 본격 추진한다. 노동개혁의 경우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 임금, 이중구죠 개편을 구체화한다는 계획이다. 교육개혁은 대학개혁,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 교육혁신 추진, 연금개혁은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효율적 운용체계를 마련할 예정이다.

기획재정부는 4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내놓았다. 우선 취임 이후 최우선적으로 추진해 온 노동개혁에 속도를 붙인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노사법치 확립과 근로시간·임금·이중구조 개편을 구체화한다.

노조의 업무방해, 사용자의 포괄임금 오남용 등 불법·부당행위에 엄정 대응하고 노조의 회계투명성 제고를 추진한다. 실근로시간 축소 기조 아래 현장의 어려움 등을 감안한 근로시간 개편 보완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상생임금위원회 논의를 기반으로 노동시장 약자보호 등을 위한 이중구조 개선방안과 상생임금 확산 로드맵도 내놓는다. 다양한 고용형태 종사자의 권리보장을 위한 입법안을 마련하고 파견제도 선진화 등도 추진한다.

중대재해예방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50인 미만 사업장 적용에 대비한 대안과 지원방안 등을 마련한다. 안전관리 전문인력 양성과 기업현장 수요충족 기반 조성 등을 포함한

중소·중견기업 등 취약부문 안전관리자 확충방안도 수립할 예정이다.

아울러 교육개혁은 대학개혁과 국가책임 돌봄 디지털교육 혁신을 중점적으로 추진한다. 규제개혁·한계대학 정비·지역대학 혁신 등을 지속 추진하고 재정·세제 등 정책적 지원을 강화한다.

지방(전문)대 활성화, 첨단분야 인재양성 집중지원 등을 중심으로 고등·평생교육 특별회계 확대를 추진한다. 대학이 기존 수익용 자산 매각 후 새로운 수익용 자산을 대체 취득할 경우 수익용 자산 처분 시까지 양도차익에 대한 과세 이연을 추진한다.

국가책임 돌봄을 위해 유보통합 시행을 착실히 준비하고 늘봄학교 시범사업 확대와 지원체계를 정비한다. 디지털 교육은 인공지능(AI) 디지털교과서 도입 등 디지털 교육체제로의 전환을 지속 추진하고 '에듀테크 진흥방안' 등 후속조치를 진행할 계획이다.

끝으로 연금개혁의 경우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구조개선과 효율적 운용체계 마련을 추진한다. 사회적 합의에 기반해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을 수립하고 국민연금 운용성과 제고와 사각지대 해소에 나선다. 기금운용본부의 역량과 책임성 제고, 거버넌스 개선을 추진하고 출산·군복무 크레딧 확대'를 검토한다.

이 밖에도 건강보험은 건보의 지속가능성 제고를 위한 개혁방안을 마련해 '제2차 건강보험 종합계획(2024~2028년)'에 반영할 계획이다. 고용·산재보험의 경우 신고사무 효율화를 위해 조세·사회보험 신고를 함께 신청할 수 있는 전산 체계(근로복지공단)를 마련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