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단]동아시아 환율전쟁에서 살아남는 길

고금리로 세계 경기침체 심화
환율 높여 경기부양 나선 中·日
韓, 적정환율 지킬 정책선택 절실

임금이 오르면서 생긴 끈적한(sticky) 인플레이션 때문에 미국 연방준비제도(Fed)는 하반기 중 추가적으로 금리를 높일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또 금리를 동결해도 당분간 고금리가 지속될 것이 전망돼 세계경기 침체국면은 심화될 것이 우려된다.

경기침체가 장기화할 것이 예상되면서 환율을 높여 수출을 늘려서 경기를 부양시키려는 동아시아 환율전쟁에 대한 우려 또한 커지고 있다. 환율을 높이기 위해서는 외환시장에 개입해야 하지만 일본과 중국은 미국의 환율조작국 규제를 피해 외환시장 개입 없이도 환율을 높일 수 있다. 국제통화를 보유하고 있고 인플레이션이 낮은 일본은 미국의 고금리정책에 저금리 정책으로 대응해 미국이 간섭할 수 없는 국내 통화정책으로 환율을 높여 왔다. 또 중국은 인민은행이 매일 환율을 결정하는 바스켓 환율제도를 선택하고 있다.

실제 최근 엔·달러 환율은 달러당 144엔선을 넘어서고 있으며 중국 위안·달러 환율 역시 7.2위안 이상으로 높아지고 있다. 반면에 원·달러 환율은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1300원 선에서 횡보하고 있으며, 원·엔 환율은 900원 선까지 낮아져 있다. 그렇지 않아도 세계경기 침체와 반도체 가격하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수출이 환율전쟁으로 더욱 줄어들 것이 우려된다.

동아시아 환율전쟁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한국도 원·달러 환율을 높여야 하지만 이는 쉽지 않다. 먼저 수입물가가 높아지면서 최근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 인플레이션이 다시 높아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자본유출도 문제다. 미국과의 금리차이가 벌어져 있는 상황에서 환율까지 높아질 경우 자본유출이 늘어날 수 있다. 외환당국은 물가와 자본유출을 고려하면 환율을 내려야 하지만 수출과 동아시아 환율전쟁을 감안하면 환율을 높여야 하는 딜레마에 빠진 것이다.

정책당국이 선택할 수 있는 해법은 먼저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적정환율을 유지해야 한다.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하는 경우 시장환율이 적정환율보다 낮아지면서 위기를 초래하는 경우가 많다. 과도한 자본유입이 환율을 적정수준 이하로 낮춰 수출을 줄이기 때문이다. 이 때문에 홍콩, 싱가포르, 중국은 바스켓 환율제도를 선택하고 싱가포르 통화당국은 주기적으로 적정환율을 고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런 고정환율제도는 통화정책을 독자적으로 시행하기 어려운 단점도 있어 경제가 안정된 선진국은 대부분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한다.

한국은 성장률과 금리가 선진국보다 높은 상황에서 자본자유화와 변동환율제도를 선택해 외국 투자자본의 유입으로 시장환율이 적정환율보다 낮은 경우가 많으며 환율의 변동성 또한 높다. 따라서 외환당국은 비록 일본만큼 환율을 높이지는 못해도 적어도 원·엔환율이 900원선 아래로 하락하지 않도록 외환시장 개입을 통해 원·달러 환율을 적정수준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외국인 주식투자자금 유입으로 인한 과도한 환율의 변동성도 줄여야 한다. 수출을 늘려 경상수지 흑자기조를 유지해 하반기 추가적인 미국 금리인상에 대비해 자본유출 위험도 낮춰야 한다. 내수진작으로 과도한 경기침체를 막아 외국인 주식투자자금의 갑작스러운 유출을 막는 것도 중요하다.

한국경제는 내우외환의 위험에 노출돼 있다. 대외적으로는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과 일본·중국의 환율전쟁 위험에 직면해 있으며, 대내적으로는 인플레이션과 고금리로 인한 금융부실의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의 추가 금리인상이 예상되는 지금은 정책당국의 신중한 정책 선택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시기다.

김정식 (연세대 경제학부 명예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