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대전시장 1년, '시민우선' 사라지고 '토건 속도전'만"

민주당대전시당, 민선 8기 1주년 맞아 시정평가 논평... "과대 포장된 개발 정책, 시민 우려"

[장재완 기자]

▲ 대전시청사(자료사진). ⓒ 대전시

 
민주당대전시당(위원장 황운하)이 이장우 대전시장 취임 1년을 맞아 민선 8기 대전시정을 돌아보는 논평을 냈다. 이들은 지난 대전시정 1년은 시민우선은 없고 토건 속도전만 있는 행정이었다고 평가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3일 논평을 내 "이장우 시장은 취임 후 시정방향을 '시민우선' 시정으로 정했지만, 지난 1년 동안 시민우선은 온데간데없고 '일류경제 도시 대전' 슬로건 아래 '토건 속도전' 시정이 그 자리를 차지했다"고 평가했다.

대규모 개발위주의 정책 기조로 인해 시민들의 삶을 세세히 살피는 위민행정은 뒤로 밀려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일방통행식 행정으로 시민사회와의 소통이 자취를 감췄다고 민주당은 분석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이러한 비판의 사례로 주민참여예산제와 지역화폐인 온통대전을 제시했다. 시민의 삶과 직결되면서 전임 시장 정부에서 시민들의 큰 호응을 받았던 두 정책은 대폭 축소됐다는 것. 심지어 주민참여예산 대폭 삭감에 반발해 시민단체들이 조례에 따라 청구한 토론회마저 거부하는 등 '불통 행정'으로 일관했다고 이들은 주장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시민과 대화를 단절한 이장우 시장은 알맹이 없는 현란한 구호로 가득한 토건개발 시정을 택했다"고 일갈하고 "화려하게 과대 포장된 개발 구호가 거리를 뒤덮은 가운데 사업 '계획'은 '성과'로, 사업 '예정'은 '확정'으로 포장되고, '예산협의'는 '예산확보'로 둔갑하는 등 대전시정은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대전시정을 바라보는 시민들은 불안하기만 하다"며 "이장우 시장이 동구청장 재임시절 동구 청사를 비롯 각종 대형공사를 무리하게 추진, 동구가 부도위기에 몰려 공무원과 구민이 허리띠를 졸라매야 했던 일을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의욕만 앞세운 밀어붙이기식 사업은 시민들의 떠안아야 되는 빚으로 남을 수밖에 없다"고 충고했다.

민주당대전시당은 또 이 시장의 공약사업과 관련, "민선8기 이장우 시장의 공약사업에 필요한 재정은 55조원으로 절반이 민자 유치 사업이고, 일부 대규모 공약사업은 재정추계 마저 없다"며 "55조원의 재정은 서울 다음으로 큰 규모이고, 1년 예산이 7조 5000억 원인 대전시가 한 푼도 안 쓰고 7년 동안 모아야 하는 규모다. 공약은 거창하지만 재정계획은 한 없이 부실해, 엔진 없는 자동차와 같은 수준"이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예산확보도 불투명한 가운데 속도전을 강조하는 이장우 시장의 시정에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우려 속에서도 이 시장은 공공형 골프장, 제2시립미술관, 보문산개발 프로젝트 등 1조원이 훌쩍 넘는 굵직한 민자 사업을 잇달아 발표했다고 민주당대전시당은 밝혔다. 하지만 이들 사업은 국비확보 방안은 빠져 있고, 민간자본유치 계획은 구체적이지 못하다면서 각종 사업에 소요되는 예산을 '어떻게 확보'하고 사업을 '어떻게 추진' 할 것인지, 대전시 사업에는 가장 중요한 '어떻게'가 빠져있다는 것이다.

민주당대전시당은 "개발 구호보다 실천의지가 중요하다. 지난 1년, 이장우 시장은 방사청 이전 등 일부 가시적 성과가 있다고 자평했지만 시민들의 평가는 냉혹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여론조사기관인 리얼미터가 매달 조사한 전국 17개 시·도지사 직무수행 평가에서는 석 달 연속 최하위 평가를 받았다. 시민들이 이장우 시장의 시정을 낙제점이라고 평가한 것이다. 또 학계와 시민사회도 낙제점을 겨우 면한 D학점을 줬고 인권분야는 총체적 위기라고 진단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끝으로 "실행력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소리만 요란한 빈 수레에 그칠 수 있다. 임기 2년차를 맞은 이장우 시장은 구호가 아닌 실천 가능한 로드맵을 시민에게 보여주길 바란다"며 "토건 속도전 보다 시민의 삶에 눈을 돌리고 시민과 소통해야 한다. 알맹이 없는 보여주기식 행정으로는 대전의 미래를 열 수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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