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0만원 약속 통했다…충북 출생아 증가율 '14위→1위' 반전

지난 2월 서울 시내 한 산부인과 앞을 시민이 유모차에 유아를 태우고 지나고 있다. 뉴스1

━

출생아 1명당 5년간 1000만원 지급

충북이 올해 6월까지 전국 17개 시도 가운데 출생아 증가율 1위를 기록했다.

4일 충북도에 따르면 지난달까지 충북 출생신고 등록 건수는 387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해 1.7%(67명) 늘었다. 출생신고 증가율이 전국에서 가장 높다. 이 기간 전남은 0.7%, 대전은 0.3% 늘었다. 서울(-5.5%)을 비롯한 나머지 14개 광역 자치단체는 출생신고 건수가 준 것으로 나타났다. 6월까지 전국 출생신고 수는 12만9693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5.6%(7221명) 감소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면 지난해 충북 출생아 증감률은 -9%(전년 대비 734명 감소)로 전국 14위에 불과했다. 올해 들어 분위기가 반전됐다. 충북 출생아 신고 누계는 5월까지 3321명으로 지난해보다 55명 늘었다. 인구 증감률은 1.7%였다. 이때까지 출생신고 건수가 늘어난 곳은 충북이 유일했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이 효과를 본 것으로 분석한다. 김영환 충북지사는 출산율 높이기 공약으로 ‘출산육아수당 1000만원’을 약속했다. 올해 1월 1일 이후 충북에서 태어난 아기는 5년에 걸쳐 1000만원을 받는다. 2023년 출생아는 300만원, 1세가 되면 100만원, 2~4세 각 200만원씩 매년 지원한다.

그래픽=김주원 기자 zoom@joongang.co.kr

━

5월 누계 전국 17개 시도 중 충북만 증가율 ‘+’

내년엔 부모급여와 중복방지를 위해 0세를 지원하지 않는다. 대신 1세부터 100만원을 받고, 2~5세 각 200만원, 6세 100만원을 매년 지원한다. 전체 지원금액은 1000만원으로 같다. 올해 출산육아수당 예산 246억원은 도와 시·군이 4대 6으로 나눠 부담한다. 도는 민선 8기 4년간 전체 예산을 909억1200만원(도 363억6500만원, 시·군 545억4700만원)으로 예상했다.

박용식 충북도 인구정책팀장은 “충북 출생신고는 몇 해 동안 전국 평균 이하였으나, 출산육아수당을 도입한 올해 들어 출생신고 증가율 1위를 기록하고 있다”고 말했다.

도에 따르면 산업단지 개발이나 택지개발이 이뤄지는 청주·충주·제천·증평 등 4곳은 출생아 수가 증가했고, 나머지 7개 농촌 자치단체는 출생아 수 감소가 지속하고 있다. 충북도는 출산육아수당과 출산율 증가와 연관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조만간 심층 인터뷰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김영환 충북지사(오른쪽)와 이범석 청주시장이 지난 3월 충북도청에서 출산육아수당 지급 계획을 밝히고 있다. 연합뉴스

━

충북도 “출산 미루던 신혼부부에 큰 효과” 분석

박 팀장은 “충북과 인접한 대전이나 세종에서 출산육아수당을 받기 위해 전입하거나, 출산을 주저하는 신혼부부가 출산을 결심하는 데 출산육아수당 지급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지난해부터 기초자치단체 등에서 주는 양육수당과 별개로 1000만원을 더 받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출생신고가 늘어난 것 같다”고 설명했다.

충북 외에도 전국 자치단체는 출산장려금 지급 경쟁을 하고 있다. 부산시 북구는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종전 50만원에서 올해 1000만원으로 20배 올렸다. 충남 아산시도 셋째 이상 아이 출산 시 장려금을 10배(100만원→1000만원) 인상했다. 전남 강진군은 무조건 아이 1명당 만 7세까지 매달 60만원씩 총 5040만원을 준다.

장인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말 발표한 ‘출산지원금이 지역 출산력에 미치는 영향 연구’ 논문에서 “지역별 차이가 있지만, 1인당 출산지원금 평균 수혜금액이 커질수록 조기 출생률, 합계 출산율 등은 대체로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분석했다.

청주=최종권 기자 choi.jongkwon@joongang.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