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갈륨 수출통제 韓 영향은? "제한적이지만 예의주시"

[한국경제TV 김현경 기자]

중국이 반도체와 전기차 등 제조에 쓰이는 핵심광물인 갈륨과 게르마늄에 대한 수출을 제한하기로 하면서 국내 업계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업체들은 제품 생산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일 것이라면서도 미중 갈등 속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지 노심초사하는 분위기다.

4일 외신과 업계에 따르면 중국 상무부는 전날 성명을 통해 다음 달 1일부터 갈륨, 게르마늄과 그들의 화합물이 수출 통제 대상이 된다고 발표했다. 이들 금속의 수출을 위해서는 상무부 허가를 받아야 하며 수출업자들은 해외 구매자에 대한 자세한 사항을 보고해야 한다.

이는 미국이 주도하는 대(對)중국 반도체 수출 통제가 강화되는 것에 대한 맞대응 조치로 풀이된다.

갈륨과 게르마늄은 태양광 패널, 레이저, 야간 고글, 컴퓨터 칩 등 다양한 제품에 널리 사용된다.

이에 대해 국내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반도체 생산에 미칠 영향을 확인 중"이라며 신중한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업계 관계자는 "갈륨, 게르마늄의 경우 국내 반도체 업계에서는 직접 사용하는 소재가 아니라 별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번 조처로 인한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태양광 업계 관계자도 "해당 소재가 태양광 셀에 소량 사용되지만 모듈 공정에서 엄청난 영향력이 있지는 않다"며 "직접적 영향은 없겠지만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업계에서는 미국과 중국 간 반도체 패권 경쟁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중국의 수출 규제가 더 강화되지는 않을까 우려하는 분위기도 감지된다.

정부는 중국의 새 수출 통제 동향을 예의주시하면서 국내 산업에 끼칠 영향을 긴급히 평가 중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중국 정부가 발표한 갈륨과 게르마늄 수출 통제 시행이 아직 특정국 상대 수출 제한을 의미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국내 비축분 현황과 수입선 동향을 긴급 점검했다.

국내 업계가 약 40일간 쓸 수 있는 갈륨을 광해광업공단이 비축하고 있는 것으로 산업부는 파악하고 있다.

또 가스 형태로 주로 쓰는 게르마늄의 경우 국내 반도체 업체들의 비축 물량은 없지만, 미국, 캐나다 등에서도 수입되고 있어 일단 공급선 다변화가 가능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다만 정부는 중국의 이번 수출 통제가 실제 수출 제한으로 이어지거나 갈륨, 게르마늄 외 다른 민감 품목으로까지 확대될 가능성을 예의주시하고 있다.

정부 관계자는 "중국의 수출 통제 발표가 형식적으로는 특정 국가를 겨냥한 것은 아니지만 국내 산업 미치는 영향을 위주로 평가하고 있다"며 "향후 중국 측과 다양한 경로로 접촉해 영향을 해소할 수 있게 관리해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현경기자 khkkim@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