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대통령, 비상경제민생회의 경제성과 공개…“한국 경제 변곡점”

“입법 카르텔 걷어내야…민생 법안 발목”
“전세사기와 불법 사금융 엄단”

윤서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모두발언을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경제지표가 안정된 만큼 올해 하반기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수 있는 변곡점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윤 대통령은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 참석해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해 한 단계 더 성장하는 한국 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지속해서 적자를 보이던 무역수지는 지난달 흑자로 전환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당수의 선진국이 고물가에 시달리고 있지만 우리나라는 6%를 넘긴 물가가 2%대로 내려와 안정적으로 관리되고 있다”며 “정부 출범 후 일자리도 60만명 이상 증가해 실업률은 역대 최저 수준으로 회복됐다”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한 해 동안 정부가 진행해온 경제정책을 설명했다. 대통령은 “정부는 전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 속에서 포퓰리즘으로 파탄 난 재정과 무너진 시장경제를 바로잡는 한 해를 달려왔다”며 “어려울 때 민간주도 시장 중심 원칙으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는 판단으로 법인세 인하와 부동산 시장 정상화를 추진했다”고 전했다.

이어 “우리 외교의 중심을 늘 경제에 두고 정부가 영업 차원에서 경제 외교에 적극 임해왔다”며 “시장 중심 경제의 기틀이 잡히고 경제 지표도 개선 흐름을 보여 성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 속에서도 과제가 남아있다고 설명했다. 대통령은 “대외 부문의 불확실성이 남아있고 변화를 거부하는 세력이 있다”며 “지금까지 응축해온 혁신 역량을 발휘해 국민이 성과를 체감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 “대외의존도가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 경제의 근간인 수출 확대를 경제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고 모든 역량을 쏟아부어야 한다”며 “각종 성과를 뒷받침하는 부처별 후속조치를 늘 챙기고 점검해달라”고 당부했다.

‘카르텔 구축’에 대해서는 “공정하고 정당한 보상체계에서 얻어지는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공직자는 이와 맞서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 국민은 어디에 의지하겠냐”고 강조했다.

이어 “특정 산업의 독과점 주주와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는 입법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 원점으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윤 대통령은 경제회복이 국민에게 닿을 수 있게 주거 사기와 사금융 문제 해결을 요구했다. 대통령은 “국민이 시달리는 역전세와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를 해결하고 위법행위는 엄정히 대응하라”고 지시했다.

국회에 계류한 법안에 대해서는 “국가재정법 같은 경제 체질 개선과 민생 안전을 위한 다수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이 잡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고 있다”며 “많은 국민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각 부처 장관들은 오직 국민만 바라봐야 한다”며 “이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빈틈없이 준비해달라”고 강조했다.

한편 이 회의에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여당 지도부와 추경호 경제부총리와 이주호 사회부총리 등 정부 장관급 인사들이 참석했다.

조진수⋅임현범 기자 limhb90@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