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표 "불퇴전의 결단으로 선거제도 협상 15일까지 마무리짓자"

제헌절 이후 개헌 논의 착수
입법역량 강화 위해 입법영향 평가분석 추진

김진표 국회의장은 선거제도 협상을 "오는 15일까지 끝내자"고 제안했다.

김 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취임 1주년 기자간담회를 통해 "얼마 전, 여야 원내대표와 국회의장은 6월 말부터 본격적으로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기로 합의했다"며 "약속대로 오늘부터 본격적인 선거법 협상에 착수하자"고 말했다. 이어 "충분한 숙의 과정을 거친 만큼 여야 지도부가 책임 있게 각 당의 협상안을 마련하고 협상 개시를 선언하면, 약속대로 이달 15일까지 충분히 합의를 이뤄낼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장과 여야 지도부는 여야협상이 끝나면 17일 협상 결과를 정치개혁특별위원회로 이관하고 본회의에서 의결 절차를 밟기로 했다"며 "이후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선거구 획정 작업을 거쳐 늦어도 8월 말까지 선거법 개정과 선거구 획정을 마무리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장은 "제헌절부터는 본격적인 개헌 추진에 나서겠다"며 선거법 개정 논의가 마무리되는 대로 개헌에 착수할 뜻을 밝혔다.

김 의장은 선거제도 개정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데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다. 그는 "최근, 야당이 단독으로 법안을 통과시키고, 정부가 이를 거부하는 악순환이 거듭되고 있다"며 "극한 대립과 갈등의 정치가 반복되는 핵심 원인은 현행 선거제도에 있다. 지금 우리 선거제도는 한 표만 더 얻으면 모든 것을 다 차지하는 극단적인 승자독식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실제로 지난 총선에서 1당과 2당의 득표율 차이는 8%에 불과했지만, 지역구 의석 차이는 두 배 가까이 벌어졌다"면서 "이런 극단적 승자독식의 선거제도 때문에 우리 정치가 점점 더 극단으로 치닫고 있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화와 타협을 통해 적어도 국민 60~80%가 동의하는 보편적인 정책을 추진하는 것이 정치의 정도지만 지금 여야는 현안이 불거질 때마다 대화와 타협을 외면하고, 극단적인 자기주장만 고집하고 있다"며 "이를 통해 핵심지지 세력을 결집하고, 다가오는 선거에서 한 표라도 이기면 된다는 식의 정치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김 의장은 ‘파부침주(破釜沈舟)’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하며, 선거제도 협상에 여야 모두 비상한 각오로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그는 "큰일을 할 때는 솥단지를 부수고 배를 강물에 가라앉히는 마음으로, 돌아갈 길을 모두 끊고 결연히 앞으로 밀고 나가야 한다"며 "선거제도 개편은 그렇게 해야 하는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지난 1년, 우리는 할 수 있는 수단을 총동원해 국회의원, 시민, 언론인, 전문가 등 국민의 뜻을 하나로 모았다. 결론은 분명했다"며 "지금 국민은 여야 지도부가 정치개혁의 약속을 지키는지 주시하고 있다. 솥단지를 부수고, 돌아갈 배를 강물 속에 가라앉히는 불퇴전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김 의장은 국회의 입법역량 강화 등을 약속했다. 정부 입법이 줄고 의원 입법이 늘고 있는 상황 등을 소개하며 "과거에는 정부가 주로 수행하던 입법과정 관리를 이제 국회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는 "국회의 입법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서 입법과정에서 발생하는 과도한 갈등을 줄여나가겠다"며 "국회 각 상임위원회와 입법조사처, 예산정책처에 배치된 우수한 전문인력들이 입법에 따른 영향을 사전에 파악해서 충실히 조언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가 자체적으로 ‘입법영향분석제도’를 도입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며 "이를 통해 불필요한 규제를 만드는 법안 발의는 줄이는 대신, ‘좋은 입법’을 추진할 수 있는 바탕을 만들겠다"고 약속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