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민생법안, 국회에 발목 잡혀… 신속히 효과 발휘해야"

尹 대통령,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직접 점검
"물가 안정 관리·무역수지 흑자전환" 평가
이권 나눠먹는 구조 타파… '제로베이스' 검토

윤석열 대통령은 4일 "민생안정을 위한 법안들이 국회에 발목 잡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며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에 대한 신속한 국회 통과를 당부했다. 특히 '국가재정법', '주택법', '의료법'을 지목하며 정부·여당에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했다. 정부는 하반기에는 '경제활력 제고'에 집중할 방침으로 산업계 카르텔 타파는 물론 민생 현안에 대한 위법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 대응한다는 기조를 세웠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 영빈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 "올해 하반기는 위기를 극복하며 한 단계 더 성장해온 한국경제의 저력을 보여줄 중요한 변곡점"이라며 이같은 지시를 건넸다.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열린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에 관한 제18차 비상경제민생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출처=연합뉴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한때 6%를 넘던 물가를 2%대로 끌어내리며 안정적으로 관리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적자를 보던 무역수지도 지난달에는 흑자로 전환됐다"며 정부의 상반기 경제 운용 방안을 높이 평가했다.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지난해 7월 6.3%로 고점을 찍은 뒤 꾸준히 하락세를 보이는 점을 언급한 것으로, 지난해 3월부터 15개월 연속 이어져 온 무역수지 적자 행진도 지난달 마침표를 찍었다.

하지만 "경제체질 개선과 민생안정을 위한 다수 법안이 국회에서 발목 잡혀 나아가지 못하고 있어 많은 국민들이 안타까워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각 부처 장관들은 오로지 국민만 바라보고 필수 경제 민생 법안들이 신속히 통과되도록 만전을 기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재정준칙 도입을 위한 '국가재정법', 실거주 의무 완화를 위한 '주택법', 비대면 진료 근거 마련을 위한 '의료법'을 직접 거론하기도 했다. 모두 여야 입장차가 분명한 사안들로 재정준칙 법제화를 골자로 하는 '국가재정법 일부 개정안'만 하더라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경제재정소위에서 다뤄졌지만 국회 문턱을 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나라살림이 일정 수준 이상 악화되지 않도록 국가채무 등의 수량을 법으로 묶겠다는 게 정부·여당의 입장인 반면 민주당은 저성장 국면이 장기화하는 시점에 정부 지출을 법으로 막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날 정부는 이같은 정책운영 기조에 맞춰 '수출 확대'를 경제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삼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세일즈 외교를 통한 수출, 수주, 투자 유치 성과의 후속 조치를 수시로 점검하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제도나 규제를 적극 시정한다는 게 핵심이다.

최근 수차례 강조한 '카르텔 타파'도 재차 꺼내 들었다. 윤 대통령은 "이익과 권리가 아니라 자기들만의 카르텔을 구축해서 이권을 나눠 먹는 구조는 철저히 타파해야 한다"며 "모든 공직자는 이와 맞서기를 두려워하거나 외면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특정 산업의 독과점 구조도 지적했다. 윤 대통령은 "정부 보조금을 나눠 먹게 하는 이권 카르텔의 부당 이득을 우리 예산에서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해 낱낱이 걷어내야 한다"며 "성장의 과실이 국민 삶 곳곳에 퍼지고 온기가 차오르도록 더욱 힘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위법 행위에 대한 엄정 대응도 주문했다. 윤 대통령은 "국민들이 시달리고 있는 역전세, 전세 사기, 불법 사금융 문제 등을 해결하고 위법 행위는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이날 회의는 지난 연말 정부가 수립한 '2023년도 경제정책방향'에 대한 중간 점검 및 하반기 경제운용 방향을 조정하기 위해 마련됐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경기, 금융·부동산 시장, 물가, 고용 등 최근 경제 여건과 향후 전망을 설명하고 ▲경제활력 제고 ▲민생경제 안정 ▲경제체질 개선 등 3대 중점 과제를 보고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