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일부 시민단체 주민참여예산 위탁서 문제점 발견…셀프심사 멈춰야”

하태경 “타 지자체 확대 조사 예정”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의원이 4일 국회에서 제7차회의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   사진=윤상호 기자

국민의힘 시민단체 선진화 특별위원회(특위)가 일부 시민단체의 인천시 주민참여예산 위탁 과정에서 문제점이 있다고 밝혔다. 또 예산과 관련해 시민단체의 셀프심사를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위 위원장을 맡은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은 4일 국회에서 제7차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을 만나 “인천 시민단체의 핵심 문제는 정의당과 셀프심사”라며 “인천시는 정의당의 하부조직이 주민참여예산을 주물렀다. ‘인천평화복지연대’는 정의당의 하부조직으로 연대에선 주민참여예산 위탁 사업을 위해 ‘자치와 공동체’를 급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시 위탁사업을 하는 단체는 활동경력 등을 검증해야 하는데 지난 2018년 3월 급조된 단체가 같은 해 10월에 이를 수행했다”며 “자치와 공동체 이사는 6명인데 정의당 소속이 총 4명”이라고 설명했다.

하 의원은 셀프심사에 대한 문제점도 함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인천여성회가 자신들의 사업을 심사할 때 심사에 빠지지 않고 위원으로 들어갔다”며 “인천여성회 역시 정의당 계열 여성단체다”라고 말했다.

아울러 “시민단체는 진보든 보수든 활동할 수 있지만 주요 의사결정권자가 정당 소속이면 해당 정당의 하부조직”이라며 “셀프 심사 역시 없어야 한다. 이 두 가지 사안이 다른 지자체에서 해당하는지 살펴보겠다”고 전했다.

윤상호 기자 sangho@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