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구조조정 시작? "개성재단·교류지원협회에 개선안 지시"

통일부 당국자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 협의하고 있는 중"

[김도균 기자]

▲ 3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통일부 복도에서 신임 차관 취임식에 참석했던 직원들이 사무실로 돌아가고 있다. ⓒ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으로부터 '근본적인 변화'를 요구받은 통일부가 산하단체 중 가장 규모가 큰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과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을 대상으로 내년도 예산 감축 등 개선안 마련을 지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통일부 당국자는 4일 오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개선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면서 "(두 기관의) 업무가 줄었고, 내년도 정부 예산이 줄어들 것으로 보여 강도 높은 구조조정을 준비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이 당국자는 "개성공단 (가동이) 중단됐고 교류협력도 거의 사실상 중단된 상황이라 업무 많이 줄어든 상황"이라면서 "그런 상황을 반영해서 구조조정과 예산감축 같은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그렇게 지시한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개선안이 나온 배경과 관련해선 "정부 예산안을 마련할 시점에 맞춰 통상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는데 내년도 감축 기조가 굉장히 높고 특히 남북 교류가 중단된 상황이 장기화되고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사업비가 이미 축소돼 있었는데 더 줄이라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라는 질문에 통일부 당국자는 "그래서 개선안 마련을 지시했으니 각 기관별로 고민하고 있을 것"이라고 답변했다.

개성공업지구지원재단은 개성공업지구의 행정·지원을 위해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이사장은 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겸임하고 있다.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는 남북교류협력 활성화 지원을 목적으로 설립된 통일부 산하 사단법인이다.

두 기관에 대한 예산 감축 등 조치는 통일부를 향해 고강도 변화를 주문한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지난 6월 29일 윤 대통령은 통일부 장관에 대북강경파로 평가받는 김영호 성신여대 교수를, 차관에는 문승현 주태국대사를 내정하는 인사를 단행한 바 있다.

지난 2일에는 "그동안 통일부는 마치 대북지원부와 같은 역할을 해왔는데, 이제는 달라질 때가 됐다"면서 "앞으로 통일부는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입각한 통일이라는 헌법정신에 따라 통일부 본연의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