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 대통령, '카르텔' 꽂혀서 아무 때나 오·남용"

"문 정부의 적폐청산과 비슷해... 검·경 동원해 탈탈 터는 건 대통령 일 아냐"

[이경태 기자]

▲ 국민의힘 유승민 전 의원이 지난 1월 11일 오전 대구 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초청토론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대통령께서 최근 이 카르텔이란 말에 꽂히셔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남용하시는 것 같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공정거래법 40조에 (명시된) 부당한 공동행위라는 게 바로 카르텔이고 담합이다. 3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억 원 이하의 벌금형 등 아주 중한 범죄"라면서 최근 윤석열 대통령의 '반(反)카르텔 정부' 발언을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최근 '이권 카르텔'과의 전면전을 거듭 강조하고 있는 중이다. 지난 3일 신임 차관들과 만나서는 "우리 정부는 '반카르텔' 정부"라면서 "이권 카르텔과 가차 없이 싸워 달라"고 말했고, 지난달 29일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들과 만나서도 "약탈적 이권 카르텔을 발견하면 맞서 싸워달라"고 주문한 바 있다. 대통령실도 윤 대통령의 대학수학능력시험 '킬러문항' 출제배제 지시와 관련해 논란 교육부 대입 담당 국장을 대기발령 조치한 것에 대해 "강력한 이권 카르텔의 증거로 오늘 경질을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4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 한 인터뷰에서 "시민단체 보조금. 보조금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인 건 있을 수 있다. 그런데 그걸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하잖나.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다"라고 꼬집었다.

즉, 대통령이 일각의 불법·탈법 사안을 특정 집단 전체의 문제로 단순화하고 '적'으로 규정하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유 전 의원은 이를 두고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과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도 평가했다.

그는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 등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는 건 경찰이나 검찰에게 맡겨둘 문제다.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다"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교육·연금·노동·저출산 등) 진짜 어려운 개혁에 대통령은 지혜를 모으고 의지를 모으고 집중해야 하는데 세무조사하고 검찰, 경찰을 동원해서 몽둥이로 때리고 탈탈 털고 하는 건 대통령이 할 일이 아니다"고 강조했다.

"자기 아닌 헌법정신에 충성? 아주 근사한 말인데..."

한편, 유승민 전 의원은 정부 부처 차관을 대거 교체하면서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들을 내정한 것에 대해서도 "소위 말하는 실세 차관들하고 용산 대통령실이 직거래를 하게 되면 장관 패싱이 되고 장관들이 핫바지가 된다"며 "이러면 조금 공조직이 돌아가는데 상당히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서 지켜봐야 되겠다는 생각"이라고 지적했다.

윤 대통령이 대통령실 비서관 출신 차관 내정자 5명에게 "저에게 충성하지 마시고 헌법 정신에 충성하십시오"라고 당부한 것에 대해서도, 유 전 의원은 "아주 근사한 말이고 옳은 말씀"이라면서도 "이 맞는 말씀이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이와 관련, 그는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며 "(대통령 등의) 반헌법적 지시가 있었다. 예컨대 노조의 어떤 불법 등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으로 만든 조직이다. 그게 지금 현실적으로 (대통령·정부의 지시로) 문제가 되고 있으니 드리는 말씀"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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