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세종·강원·전북 손 맞잡다... "지방분권시대 연다"

7월 3일 국회에서 상생협력 협약 체결, 연대·협력하기로

[고창남 기자]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2024년 1월 18일 특별자치도 출범 예정)는 3일 오후 국회 의원회관 대회의실에서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 협약 및 지방시대 정책포럼'을 개최했다.

이날 행사는 지방정부가 주도하는 선도적 분권모델을 완성하고 지역맞춤형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 제주를 비롯한 특별자치 지역이 연대와 협력으로 공동 대응을 강화하기 위한 기반을 갖추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비롯해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윤재옥 국민의힘 원내대표 등 500여 명이 참석했다. 
 

▲ 오영훈 지사 ▲ 개회사를 하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 고창남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이날 개회사를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와 함께 세종, 강원, 전북 특별자치시·도가 연대와 협력의 힘으로 지방분권시대를 열어갈 것"이라며 "2006년 제주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제주는 지방분권모델의 완성을 위해 달려왔다. 그동안 제주는 7단계까지 4600여 건의 제도개선을 진행하면서 어려움을 겪어왔지만 이제는 4개 시도가 함께하기에 무서울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오영훈 도지사는 "그동안 제도개선을 건건마다 해오면서 '건건이 제도개선 협의를 계속하는 것이 맞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이제는 포괄적 권한이양방식으로 전환할 때가 왔다"고 하면서 "이제 제주도가 강원도, 전북도, 세종시와 연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민호 세종특별자치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한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행정부시장은 개회사에서 "오늘은 새로운 지방시대를 여는 특별한 날이다. 그동안 획일적인 법률 통제를 벗어나 특별한 지위를 가진 지방정부가 연대와 협력을 대내외적으로 굳건히 하는 날이다"라고 말했다.

이어 "세종특별자치시는 2002년 노무현 대통령이 행정수도를 공약하면서 시작되었으나 관습헌법으로 인해(헌법재판소 위헌 결정으로) 행정복합도시로 축소되었다. 이제는 진짜 행정수도인 특별자치시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면서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라북도와 함께 협력해나갈 것이다"라고 말했다.

다음으로 개회사에 나선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는 "4개 시도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세종특별자치시에 이어 3번타자로 힘들게 출루를 했다. 이제 4번타자가 될 전북특별자치도에 미리 축하드린다. 특별자치시도 4개 시도의 인구가 모두합하면 434만 명이고 출향 시도민까지 합하면 800만 명에 육박한다. 4개 특별자치시도가 힘을 합치면 못할 게 없다"라고 말했다.
 

▲ 김관영 지사 ▲ 개회사를 하는 김관영 전라북도지사 ⓒ 고창남

 
김관영 전라북도지사는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께서 4번타자라고 했는데, 적시안타를 쳐야 한다. 그만큼 어깨가 무겁다. 그동안 제주도가 선도적으로 특별자치도의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셔서 고맙다. 이제 완전한 지방자치를 위해 연대의 힘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한다. 4개의 특별자치시·도가 하나로 연대해서 노력한다면 대한민국 지방시대의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서 우동기 대통령 직속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은 인사말에서 "이번 행사는 지방이 주도적으로 기획·추진하고 중앙이 지원하는 상향식 지방분권 시스템을 만들어 가는 마중물이 될 것"이라며, "특별자치시·도 간 상생협력을 통해 진정한 분권국가로 나아가는 시기를 앞당기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 우동기 위원장 ▲ 인사말을 하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 ⓒ 고창남

   
또한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인사말에서 "특별자치시도의 미래가 매우 밝을 것으로 확신한다. 그동안 자치분권, 균형발전의 철학을 국가운영의 중요한 과제로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 가깝게는 20년, 멀게는 한 30년 정도 될 것이다. 특별자치시도의 발전을 위하여 힘을 모으겠다. 자치분권과 균형발전은 국민통합으로 가는 길이다"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실질적으로 재정분권을 어떻게 할 것인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 포괄적 권한 이양 방안을 어떻게 마련할 것인지, 특별시도 간 상호협력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 앞으로 국회에서 논의하고 지자체간 긴밀하게 협의해 풀어가겠다"며 "민주당도, 국민의힘도 머리를 맞대고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허능필 회장 ▲ 인사말을 하는 허능필 재외제주특별자치도 총연합회 회장 ⓒ 고창남

 
이어서 마지막으로 인사말에 나선 허능필 재외제주특별자치도 총연합회 회장은, "우리 총연합회는 지구촌 65만 제주인의 구심체로서 재외제주도민의 사회적 지위향상과 권익을 보호하고 나아가 제주특별자치도의 발전에 여러 분야에서 기여를 하고 있다. 오늘 상행협력 협약과 정책포럼은 국가균형발전과 함께 지방분권을 지향하는 소중한 출발점이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허 회장은 이어서 "오늘 있을 정책포럼을 계기로 지방정부의 건의들이 반영되어 실질적인 지방시대를 열어갈 수 있기를 기대한다. 재외제주특별자치도 총연합회는 미력하나마 상생협력 지방시대를 여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상생협력 협약 ▲ 상생협력 협약을 체결한 4개 특별자치시도지사 ⓒ 고창남

    
이어진 상생협력 협약 체결식에서는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김진태 강원특별자치도지사, 김관영 전북도지사, 고기동 세종특별자치시 부시장이 참석하여 각각 협약서를 서명하여 상생협력 업무협약을 체결하였다. 4개 특별자치시·도는 이번 협약을 통해 ▲특별지방정부의 헌법 개정 관련 협력 ▲특별지방정부의 위상 제고를 위한 국정과제 추진 ▲특별지방정부의 특별법 개정을 위한 정부 및 국회 대응 협력 ▲국세이양 등 특별지방정부의 재정·세제 자율성 확대 방안 추진 ▲주민, 공무원 등의 특별자치 역량 강화 사업 ▲실질적 지방분권 실현을 위한 포괄적 권한이양 방안 공동 모색 ▲고향사랑기부제 등 기타 상호 협력이 필요한 사업에 힘을 모아 나가기로 했다.
 

▲ 기념촬영 ▲ 상생협력 협약 체결후 기념촬영하는 참가자들 ⓒ 고창남

 
상생협력 업무협약 체결에 이어 진행된 지방시대 정책포럼에서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과 지방분권 및 균형발전에 대한 주제발표와 함께 패널토론이 진행됐다. 주제발표는 민기 제주대학교 교수가 '특별자치시·도 상생협력의 필요성과 방향'에 대해,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가 '지방분권과 균형발전의 방향과 과제'에 대해 각각 발표했다.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미션의 공동 실현 ▲특별자치의 협력과 경쟁 모색 ▲특별자치에 대한 국민인식 전환을 위해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가 필요하다는 점을 설명하고,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 운영방향에 대해 특별자치제도 모델 정립을 위해 공동으로 노력하고 특별자치 역량 강화를 위한 교류와 협업을 활성화할 것을 제안했다. 또한 민기 교수는 특별자치시·도 상생협의체는 사고의 다양성과 포용성, 이슈의 집중성, 정책의 독창성, 정책결과의 영향성, 모임의 주목성, 상호존중 관계성, 참여자의 공진성(moving forward together)을 지향한다고 성명했다.

이어서 이기우 인하대학교 명예교수는 균형발전의 2대 핵심정책으로 ▲일자리(기업)의 자발적 지방 이전을 위한 정책 ▲지방의 정주요건을 개선하기 위한 정책을 꼽고 조세정책 특례인 기회발전특구(ODZ: Opportunity Development Zone) 제도와 교육특구제도인 교육혁신특례지역에 대해 설명했다.

이기우 교수는 주제발표를 마무리하면서 '국민이 행복한 나라, 번영하는 나라'를 오뚜기에 비유했는데, 그는 "오뚜기의 비밀은 무게의 중심이 아래에 있다는데 있다. 여기서 무게는 권력을 말하는 것으로, 권력의 중심이 아래로(지방으로) 있으면 국민이 행복하고 번영하는 나라가 된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 패널토론 △패널토론에 임하는 김중석 대한민국 지방신문협의회장과 토론자들 ⓒ 고창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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덧붙이는 글 | <시민포커스>에도 같은 내용으로 송고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