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광온 "민주당, 사람 중심 예산안 마련해 정부에 제시하겠다"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4일 "내년도 예산안을 정부에 제시할 것"이라며 "사람 중심의 예산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정부가 올해 예산에서 24조원의 지출 구조조정을 했다"며 "그 내용을 보면 공공 임대아파트 사업, 고용유지 지원금을 비롯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예산이 대폭 삭감됐다는 것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가 예산은 자영업자와 취약계층, 중산층과 서민의 삶에 적극적으로 투자할 때 그 효과가 더 커진다"며 "경기가 불안하면 적극적으로 재정을 투자해야 불평등이 줄고 경기 회복 효과가 온다는 것이 전문가 진단"이라고 전했다.
이어 "미래 세대도 더 안정적인 삶의 기회를 누릴 수 있어야 한다"며 "민주당은 사람에게 투자하는 사람 중심의 예산안, 국민이 동의하는 합리적 대안을 만들어서 정부에 제시하고자 한다"고 덧붙였다.
박 원내대표는 또 "방송통신위원회가 네이버 알고리즘 실태 점검에 나선다고 한다"며 "포털에 대한 압박은 국민의힘의 습관성 길들이기 방법의 하나"라고 비판했다.
그는 "최근 전방위로 진행되는 언론 장악, 권력 사유화 시도의 하나가 아니길 바라지만 우려되는 문제점들이 있다"며 "국내 플랫폼 산업의 경쟁력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 플랫폼 기업에 대한 정치적 공격은 그래서 신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국민의힘은 과거에도 지방선거와 총선, 대선을 앞둔 때면 어김없이 포털을 압박하는 것을 주요 전략으로 삼아왔다"며 "이 사안은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과방위) 전체회의를 개최해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문제"라고 했다.
박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이 과방위 개최를 회피하고 있다"며 "조속히 전체회의를 열어서 산적한 현안들을 논의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원내대표는 노동자의 일터 사망 사고를 거론하면서 "특히 폭염 사망을 막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국회는 기준을 초과하는 폭염 때 작업 중지를 의무화하는 산업안전법 개정안을 7월 안에 통과시키려고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정혜정 기자 jeong.hyeje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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