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금 못 갚는 집주인 탓에 HUG 부담 커진다

전세보증채권 임의상환 비율 감소…경매 회수율은 49%

HUG가 입주한 부산국제금융센터

주택도시보증공사(HUG)가 최근 5년간 회수한 전세보증금반환보증 채권 중 집주인이 직접 상환한 비율은 줄었다.

HUG가 주택을 경매에 넘겨 회수한 비율은 늘었다. 

4일 더불어민주당 박상혁 의원실에 따르면 HUG가 지난해 회수한 채권 총액은 2179억원으로 2017년(21억원) 대비 늘었다. 

HUG는 전세보증금반환보증을 가입한 세입자가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면 집주인 대신 갚아주고,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회수한다. 

2017년 기준 집주인이 새 세입자에게 받은 보증금으로 HUG에 갚은 비율(임의상환 비율)은 100%다. 이 비율은 2018년 95%, 2019년 97%, 2020년 92%로 90%대를 유지했다. 

그러다 2021년 63%, 2022년 51%까지 떨어졌다. 

HUG가 경매로 회수한 채권은 2017년 0%에서 2020년 8%, 2021년 37%, 2022년 49%까지 올랐다.

임의상환 비율이 줄고 경매 회수 비율이 늘어난 이유는 보증금 반환 여력이 없는 ‘악성 임대인’(집중관리 다주택 채무자)이 대거 유입됐기 때문이다.

HUG에 따르면 악성임대인은 2020년 83명, 2021년 157명, 2022년 233명, 올해 3월 기준 300명으로 늘었다.

HUG가 악성임대인을 대신해 세입자에게 갚아준 금액은 1조2336억원이다. 

송금종 기자 song@kuki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