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승민 "윤석열 대통령 반헌법적 지시…대통령부터 헌법에 입각해야"

"헌법에 맞지 않느 지시 할 때 늘 문제가 생겨"

[대구=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충성해라'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이 맞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사진은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대구 남구 이천동 대구아트파크에서 열린 대구·경북 중견 언론인 모임 아시아포럼21 주최 110회 릴레이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DB)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하종민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윤석열 대통령의 '헌법에 충성해라'라는 발언에 대해 "대통령 개인에 대해서 충성 안 하는 건 당연한데, 이 맞는 말을 앞으로 어떻게 지켜질까가 궁금하다"고 밝혔다.

유 전 의원은 이날 오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대통령께서 굉장히 멋있는 말을 하셨는데 앞으로 그 말이 꼭 지켜지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문제는 그거 지키는 게 너무나 힘들었다. 공무원들을 자기의 어떤 개인적인 부하로 여기고, 헌법에 맞지 않는 지시를 대통령이나 총리나 장관이 할 경우에 공무원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늘 문제가 생기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대통령의 지시 중 헌법에 위배되는 지시가 있었냐는 질문에는 "반헌법적인 지시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예컨데 무슨 노조를 적으로 규정하는 건 좋다. 노조의 어떤 불법이나 이런 것을 규제하는 건 좋은데, 노조 자체는 헌법적인 합법적인 그런 조직이다. 집회 결사의 자유가 있는 것이고, 지금 현실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통령의 '이권 카르텔' 지적에 대해서는 "대통령께서 최근에 카르텔이라는 말에 꽂혀가지고 카르텔이란 말을 아무 때나 오용·남용하는 것 같다. 예를 들면 시민단체 보조금은 잘못 집행하면 그건 불법적이고 탈법적일 수 있다. 그것은 그냥 불법이다. 근데 그것을 시민단체 카르텔이라고 한다. 노조도 카르텔이고, 지금은 드디어 학원과 교육부가 카르텔이다"라고 설명했다.

그는 "어떻게 보면 문재인 정권 때 굉장히 실망한 것이 집권 초기부터 적폐 청산한다고 해서 경찰, 검찰, 국세청 등 동원해서 5년 내내 적폐청산하느라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는 발전을 하지 못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의 적폐 청산하고 윤석열 정부의 카르텔 청산하고 비슷해지는 것 같다"고 비판했다.

이어 "제가 보기에는 개혁의 근본적이고 그런 어려운 부분, 그걸 할 자신이 없다. 당초부터 준비가 안 돼 있어서 뭔가 아주 손쉬운 것을 하나 해놓고 때리면서 이게 개혁이라고 우기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한 부패나 불법이나 이런 것을 때려잡고 수사하고 조사하고 이렇게 하는 것은 경찰이나 검찰에 맡겨둘 문제다. 또 국세청에 맡겨둘 문제"라며 "대통령은 더 큰 비전과 그림을 가지고 전략을 가지고 나라가 앞으로 나아가도록 해야 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이 4일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그것을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저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사진은 지난 3일 서울 종로구 주한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투기 철회 및 한국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투기 중단 촉구를 위한 4대 종교 기자회견에 참석한 종교인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2023.07.03. jhope@newsis.com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에 대한 문제도 "그렇게 안전하면 왜 일본이 그것을 농업용수나 공업용수로 쓰고, 그것을 일본 안에 두지 않고 왜 바다에다가 투기를 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께서 불안해하는 것"이라며 "저도 거기에 대한 설득력 있는 답을 못 들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IAEA 결과보고서 발표 시) 거기에 아마 찬성할 가능성이 거의 100% 가깝다. 일본 정부는 그에 따라 방류할 것이다. 우리 정부는 일본의 앞잡이가, 일본의 대변인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생각한다"며 "이것을 만약 찬성해 버리면 후쿠시마산 수산물 수입을 금지해 왔던 것을 막을 논리가 완전히 사라진다"고 꼬집었다.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가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여당에 대해서는 "2021년에 일본 정부가 해양 방류를 발표했다. 그 때 국민의힘이, 지금 당대표고 많은 의원들이 해양 방류에 반대한다는 결의안에 서명했다"며 "지금 갑자기 한일관계가 바뀌고 이러니까 또 용산의 의중이 그런 것 같으니까 계속 안전하다고 주장을 하고 수조에 물까지 마시는 이상한 짓을 한다"고 비판했다.

그는 "한일관계를 개선하는 건 좋다. 경제나 안보 쪽에서 협력하는 건 좋다. 다만 독도 같은 우리 영토 주권의 문제, 과거 역사의 문제, 그 다음에 후쿠시마 오염수 같은 이런 국민 생명 안전의 문제, 이런 문제는 원칙을 지켜달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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